최근 모든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내용은 LH 투기 관련 내용이다. 지난주에 LH직원들의 신도시 3기 지정지역에 투기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럽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와 선포 과정, 혜택 알아보기
2020년은 시작부터 다사다난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더니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여름철 장마가 한반도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8월이면 무더위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
공소권 없음, 무죄추정의 원칙
오늘은 좀 따분한 글을 적으려 한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공소권 없음’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낯선 법률 용어를 꺼내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서서 […]
개헌,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 개헌은 어떻게 하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멈춰있다. 이미 30년이나 더 묵은 헌법이다. 헌법이 30년 전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나 체계가 무용이란 말은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 민주국가로 틀을 […]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조회 신청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kr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암울한 상태이다. 경제 성장율을 예고하는 기관에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것을 예고한다. 이런 수치보다도 체감 경제는 더 심각하다. 길거리에는 문을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미투 자진 사퇴 건강상 이유? 여비서관 신체 접촉 성추행?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오늘 오전 11시경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장직에서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처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은 달랐다. 성추행이 사퇴의 원인이다. 오 전시장의 사퇴로 인해 […]
사전투표소 찾기,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2020년 4월 10일~11일
4년 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새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입법권력을 위임하는 이 선거에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이 저지하는 […]
노회찬 의원 사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른 아침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택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면서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회담 판문점은 어떨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스팅을 하고 있는 약 30분 전, 본인의 트위터 공식 계정으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어떨지 물어보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순식간에 네티즌 사이에 퍼져가면서 […]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목전에서 희망을 품다.
무슨 말로 글을 시작해야 할 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남북, 북남의 정상이 서로 만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을 11년 만에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
종전 선언, 종전 뜻, 한반도에도 드디어 평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아베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 종전 선언 준비와 이와 관련한 축복 발언이 언론에 공개 되면서 다시 한 번, 꽁꽁 얼어 붙었던 남북 관계가 평창 […]
드루킹 뜻?, 드루킹의 자료창고, 댓글 조작
드루킹이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를 차지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