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사는 하나같이 참담하다.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후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 수십년간 군부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
사면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 복권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
속보 전두환 씨 자택에서 사망 (고령 지병 자연사)
속보로 전두환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또 한 번 인생무상을 느끼는 대목이다. 생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가 임종시에는 자녀도 없이 그냥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윤석열 선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이 기나긴 경선 끝에 최종 결정이 됐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2위와는 근소한 차로 당선됐다. 2차 컷오프를 […]
노태우씨 국가장 결사 반대
필자의 과거 글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민주 진영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그 지지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비판적인 지지는 보내지 않는다. […]
이낙연 경선 불복 지지율 믿고 탈당 무소속 대통령 출마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당당히 50%를 넘는 경선 지지율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거머쥐며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다. 4기 민주정부를 이끌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2차 컷오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각 정당마다 20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다. 계속해서 경선 릴레이를 이어갈 후보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다. 앞에서부터 세 후보는 2차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선거인단 신청 후기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구속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얼마 안된 듯한데 벌써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 중 […]
LH 투기 처벌 특별법 소급가능? 소급이란? 소급뜻
최근 모든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내용은 LH 투기 관련 내용이다. 지난주에 LH직원들의 신도시 3기 지정지역에 투기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럽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와 선포 과정, 혜택 알아보기
2020년은 시작부터 다사다난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더니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여름철 장마가 한반도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8월이면 무더위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
공소권 없음, 무죄추정의 원칙
오늘은 좀 따분한 글을 적으려 한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공소권 없음’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낯선 법률 용어를 꺼내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서서 […]
개헌,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 개헌은 어떻게 하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멈춰있다. 이미 30년이나 더 묵은 헌법이다. 헌법이 30년 전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나 체계가 무용이란 말은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 민주국가로 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