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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

개헌,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 개헌은 어떻게 하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멈춰있다. 이미 30년이나 더 묵은 헌법이다. 헌법이 30년 전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나 체계가 무용이란 말은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 민주국가로 틀을 수호하고 있다. 하지만 3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로 변모했다. 그 사이 사회,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 이른바 신세계에 살고 있다. 그 만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시대정신이 달라졌으며 관심도가 다양해졌다. 변모한 시대를 수용할 그릇인 헌법을 재정비 할 때가 됐다. , 다시 말해, 개헌을 할 때가 됐다. 새술은 새부대에,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것을 다듬어 다양성을 담을 그릇으로 그 폭을 넓혀 가자는 이야기다. 헌법 개정 헌법.. 2020. 6. 10.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조회 신청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kr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암울한 상태이다. 경제 성장율을 예고하는 기관에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것을 예고한다. 이런 수치보다도 체감 경제는 더 심각하다. 길거리에는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며 경영난으로인해 무급 휴직 또는 회사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기름을 붓듯 마스크와 같은 전염병 예방 용품의 가격은 원래의 가격보다 3~5배 이상 치솟았다. 그야말로 실물 경제가 파탄이 나고있다. 국가 재난의 상황에 정부는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살펴,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기존 소득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지급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가 동시에 공약을 했던 전국민 100% 지원 약속을 이행하.. 2020. 4. 30.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미투 자진 사퇴 건강상 이유? 여비서관 신체 접촉 성추행?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오늘 오전 11시경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장직에서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처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은 달랐다. 성추행이 사퇴의 원인이다. 오 전시장의 사퇴로 인해 시정에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은 불가피하다.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중에 있기에 1년 간은 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TK, PK지역 약세를 보이는 여권 입장에서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시장 사퇴건은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 악재,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앞으로 여당의 숙제로 남는다. 이 숙제에 즉각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신속히 답변을 내 놓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중 사퇴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 더불어 민주당은 성.. 2020. 4. 23.
사전투표소 찾기,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2020년 4월 10일~11일 4년 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새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입법권력을 위임하는 이 선거에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이 저지하는 듯 하나, 이미 많은이들이 사전투표로 장애물을 넘어 새로운 4년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도 혹여나 본 선거일에 못할수도 있어서 서둘러 사전 투표기간에 투표를 마쳤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5일 사전투표기간 2020. 4. 10(금)~11(토) 오전 6시 ~ 6시 사전투표의 장점은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갖고서 들러 간단히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를 할수 있다는 점이다. 따로 사전투표를 위한 신청이나 신고.. 2020. 4. 10.
노회찬 의원 사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른 아침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택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면서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촌철살인의 대가로 언어의 연금술사 등으로 불리며 진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 던 그의 사망소식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이미 사망해 쓰러져 있는 한 중년 남성을 발견한 경비원의 신고로 노 의원의 사망이 알려졌으며 시체의 외투 안에 지갑이 있었고 지갑 내에 신분증과 정의당 노의원의 명함이 함께 발견되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2018. 7. 2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회담 판문점은 어떨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스팅을 하고 있는 약 30분 전, 본인의 트위터 공식 계정으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어떨지 물어보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순식간에 네티즌 사이에 퍼져가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평화 이벤트를 연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초 제 3국에서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깜짝 놀랄만한 트럼프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990928644100034561 트럼프의 트윗 내용을 직역해보겠습니다. 많은 나라를 회담을 위한 장소로 고려하고 있지만, 남한과.. 2018. 4. 30.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목전에서 희망을 품다. 무슨 말로 글을 시작해야 할 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남북, 북남의 정상이 서로 만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을 11년 만에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전과 다르게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으로 내려와 이루어지는 회담입니다. 분계선에서 두 정상이 마주 서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고 김정은 위원장이 분단의 상징이었던 분계선을 넘는 순간, 그 순간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하염없는 감격을 선사했습니다. 그 어떤 스포츠 경기의 짜릿한 순간도 이렇게 밀려오는 감격과 감동은 대체할 수 없을 만한 잊지 못할 역사의 한 순간입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쉬운 일을 이렇게 오래 끌었다는게 지난 10여 년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명장면, 평화를 향한 역사의 순간, 한반도.. 2018. 4. 27.
토지 공개념 청와대 개헌안 제128조 2항 논란 100분 토론 개헌 이슈 육개월여만에 다시 시작한 MBC 100분 토론에서 개헌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토론은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유시민 작가 나경원 의원 등이 패널로 나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토론 중에 논란이 있었던 토지 공개념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서 각자 가지고 있던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 달라 유시민 작가가 원본 내용을 또박또박 나경원 의원와 고대 교수에게 읽어주는 진풍경이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그 어떤 예능보다 더 웃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을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개헌안을 다운받아 논란이 됐던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청와대 개헌안 웹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개헌안에 정확히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2018. 4. 11.
박근혜 1심 판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 나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생중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약 두시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 요지를 읽으며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를 하나하나 분석 및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개 항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앞서 검찰은 박 전대통령의 혐의 18가지를 공소하고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25년에서 30년 사이에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기 앞서 국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 2018. 4. 6.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100억 대 뇌물과 350억 대 비자금 등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을 포함한 18가지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자택부터 검찰청까지 출두하는 과정을 헬기까지 뛰우며 생중계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경호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모든 교통신호를 통제 하에 검찰청까지 빠르게 이동하여 검찰청까지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히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전문)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 201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