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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90

쿼드(Quad)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회의의 앞글자를 딴 명칭으로써, 2007년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의 당사국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처음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구성하고 개최했다.이후 10년 간 별다른 회의 없이 지내오다가 2017년 본격적으로 재가동했다. 이보다 앞서 1992년 부터 미국과 인도, 일본(2015년 부터 참여) 3개국은 매년 말라바르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 파견되는 등 상당한 규모로 훈련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쿼드를 나토(NATO)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 공식 기구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존 4개국에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변국에도 참여를 촉구하면서 기구를 확대하고.. 2022. 3. 15.
박근혜 사면 복권 전직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사는 하나같이 참담하다.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후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 수십년간 군부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사면 복권으로 나와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모두 죽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역시 법의 심판으로 십수년의 형량을 받고 복역했다. 대한민국 권력자의 최후가 하나같이 절망스럽다. 노령에 옥에 들어간 박근혜는 그대로 옥사할 주 알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실책으로 사면복권으로 곧 풀려난다. 되돌릴 수 없는 일, 이미 벌어진 일 반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니 더 이상 이 사안에 목메기엔.. 2021. 12. 24.
사면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 복권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보도했다. 아침부터 들려오는 박근혜 소식에 화들짝 놀라 멍하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아닐꺼야란 기대감으로, 기자들이 흔히 하는 오보이길 하는 바람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봤다. 금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면 관련 보도자료에 떡하니 박근혜 이름이 박혀 있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자 노태우씨 장례를 국가장을 하지를 않나 수백만 국민의 염원으로 이어진 촛불로 .. 2021. 12. 24.
속보 전두환 씨 자택에서 사망 (고령 지병 자연사) 속보로 전두환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또 한 번 인생무상을 느끼는 대목이다. 생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가 임종시에는 자녀도 없이 그냥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까지는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종종 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으나 올해 들어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외부 활동을 최대한 근절한 채 자택에서만 머물었다. 사망 직전까지는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그는 전혀 사과 없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 결과가 나오기 직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숨을 거뒀다. 아쉽게도 그가 자행했던 쿠데타, 광주시민을 상대로 총을 겨눈 사실에 대해 일언 사과없이 생을 .. 2021. 11. 23.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윤석열 선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이 기나긴 경선 끝에 최종 결정이 됐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2위와는 근소한 차로 당선됐다. 2차 컷오프를 통과한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전국을 돌며 두어달 가량 전국을 돌며 토론을 통한 경선을 이어왔다. 경선과정에서 때론 막말과 거친말이 오가는 등 경선과정의 치열함을 보였다. 그간 기억에 남는 경선 에피소드를 꼽자면, 윤석열은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적고 토론회에 나와 무속 대통령 후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전두환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에 막말 논란을 격으며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사과를 SNS에 올려 논란을 키운바 있다. 윤석열 47.85% 1위 홍준표 41.50% 2위 .. 2021. 11. 5.
노태우씨 국가장 결사 반대 필자의 과거 글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민주 진영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그 지지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비판적인 지지는 보내지 않는다. 쓴소리를 할 때는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통큰 결정에 또 한 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니 화가 난다. 제 정신인가? 그의 실책은 정권을 이어오는 내내 멈추질 않는다. 인사 실패, 정책 실패의 연속이다. 정권 내내 그가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2년 전 신년기자 회견 때,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답변을 하며 그 답변에 추호의 의심이 없음을 보여줬을 때, 아 이 분이 눈과 귀를 닫았음을 느겼다. 그 뿐 아니다. 같은 편을 전장에 내 보내놓고 나몰라라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 2021. 10. 29.
이낙연 경선 불복 지지율 믿고 탈당 무소속 대통령 출마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당당히 50%를 넘는 경선 지지율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거머쥐며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다. 4기 민주정부를 이끌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인물로 그가 선택받았다. 경선 직후 불거져 나온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불복설이다. 허나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이낙연 측이다. 이미 당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체계로 급격히 전환하는 모습이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나머지 경선에 함께한 후보들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또한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경선 과정과 결과는 사전에 후보들이 합의한 경선룰에 따른 것이고 경선룰은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시절 최종 확정한 룰이기에 .. 2021. 10. 11.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2차 컷오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각 정당마다 20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다. 계속해서 경선 릴레이를 이어갈 후보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다. 앞에서부터 세 후보는 2차 컷오프 진출에 이변이 없었다. 이번 2차 컷오프 관심사는 과연 네번째로 누가 선택받을지 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 티켓을 거머줬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가 반영된 결과다. 1차 컷오프를 통과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는 당내 경선 2차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4파전으로 재편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2021. 10. 8.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선거인단 신청 후기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구속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얼마 안된 듯한데 벌써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 중 하나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려놔도 간다는 이야기였다. 대통령의 시계도 잘만간다.벌써 5년이라니...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될 인물을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다. 그간 경선을 연기하느니 원래대로 하느니 당내 소란이 언론에 비춰졌었지만 원안대로 하기로 일단락 짓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요며칠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와 함께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함께 하고 있다. 처음에 정당에 가입한 당원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줄.. 2021. 7. 8.
LH 투기 처벌 특별법 소급가능? 소급이란? 소급뜻 최근 모든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내용은 LH 투기 관련 내용이다. 지난주에 LH직원들의 신도시 3기 지정지역에 투기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럽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엉터리 정책을 지난 4년 간 끌어 온 점에서 너나할 것 없이 분통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이 번 LH사건은 정말이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얻는 짓이나 다름이 없었다. 오늘 정부 자체 조사 결과 20명이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민 누구나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란 것을 다 알고 있다. 밝혀진 20명은 겁도 없이 당당히 제 명의로 땅 투기를 했기에 이번에 그물망에 걸려든 것이지 꼼꼼한 분들이 수두룩한 그 세계에서 언론에서 연일 쏟아내듯 차명으로 투기를 한 땅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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