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니 아기의 이름이 자녀란에 올라가 있다. 아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서류를 보고 있으면 뭔가 모를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가가 공식적으로 내 아이가 된 듯해 보고 또 보고 또 들여다 본다. 그런데 이 공식 문서를 발급받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다. 출생신고 후에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조회를 했으나 처리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는 아기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도 함께 제한된다. 따라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출생신고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둘 것을 권장한다. 이 글에서는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포함) 온라인 발급 처리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렸는 지 후기를 남기려 한다.
출생신고 직후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한
출생신고 직후 가족관계증명서나 아기 명의로 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출생신고 후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도 하고, 여러 행정 처리에 아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데, 바로 발급이 되지 않아 날마다 들락 거리며 언제나 발급이 될지 애를 태웠다. 시스템에 들어가 조회를 할 때마다, 증명서 발급 제한 알림이 뜨면서 발급 진행이 멈춘다. 그러면 출생신고 이후 언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 이하 이어지는 내용에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그 기간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출생신고의 처리로 인해 기록사항 열림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타임라인
- 20220711 – 출생신고 완료
- 20220717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놀라운 점은 17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발급이 가능했다. 일요일에는 으레 발급이 안될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조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발급이 됐다. 정확히 출생신고를 마치고 일주일이 걸렸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 되는 듯하다. 과거 부친이 돌아가신 후, 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기까지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미루어 볼 때, 가족 관계 시스템 반영 소요시간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로 걸리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