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을 실현한 역사적인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핵심 가치를 존중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금지 원칙은 국정 안정성과 대통령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근본 정신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재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판단이다. 법원이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보호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동시에 이룬 결과이다.
헌법 84조의 의의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의 당위성
1.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정치적 공세나 사법적 간섭 없이 국민을 위한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혁명 당시에도 현직 대통령의 수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헌법의 취지는 재판 중단이 아닌 국정 혼란 방지에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 역시 국정 공백을 막고 경제 회복, 복지 확대 등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2. 재판 연기 결정은 헌법 해석의 정확한 적용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연기한 배경에는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84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재판의 병행이 초래할 국가적 리스크를 우선 차단한 현명한 선택이다. 특히, 대통령의 공식 업무 시간이 재판 출석으로 인해 축소되는 것은 국민 권리의 직접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2017년 판례에서도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기존 헌법 해석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3.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84조의 맥락을 구체적인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시도이다. 이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재판 정지가 단순한 관례가 아닌 법적 의무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임기 종료 후로 미루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정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보편적 원칙과 일치한다.
4. 국민의힘의 반대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재판 회피”라며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단편적인 주장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 회복·복지 확대 등 국정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 보호”와 “국민의 민주주의 신뢰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결실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부당성과 정치적 개입
1. 대법원의 졸속 판결과 절차적 결함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사상 유례없는 속도전이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9일 만에 전원합의체를 소집하고, 2차례의 합의기일로 서둘러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반적인 상고심 소요 기간(수개월~1년)과 비교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이다. 6만~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졌다.
2. 사법부 내부의 강력한 비판과 신뢰 위기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현직 판사 8명이 실명으로 대법원의 정치적 개입을 규탄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는 “대법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붕괴를 방증하며,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3. 대선 개입 의혹과 권력 투쟁의 흔적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 직전 타이밍에 이루어져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인사로, 보수 성향의 사법 엘리트와의 유착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청문회에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며 사법부의 책임 회피를 노골화했고, 이는 권력 간 결탁의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4.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과 법적 대응
이번 판결에 반발한 1,700여 개 시민단체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법부는 정치개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또한,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이는 사법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맺음말: 헌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일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 보호와 국민의 민주주의 신뢰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결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 생활안정부터 기술 주권 확보까지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헌법 84조의 올바른 적용은 이 모든 과제가 정치적 간섭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우선하는 헌정 질서가 유지되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재판 정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