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을 실현한 역사적인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핵심 가치를 존중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금지 원칙은 국정 안정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