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에 매달 얼마를 붓고 계신가요?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무주택 기간을 버티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치열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는 결혼한 아들을 위장전입시켜 가점을 뻥튀기하고, 심지어 그 사실이 적발되어도 아파트를 뺏기지 않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다룰 이야기는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과 이를 가능하게 만든 입법 미비(법의 구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뉴스로 끝낼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맹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이혜훈 사례로 본 ‘부양가족 뻥튀기’의 실체
최근 이혜훈 후보자가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부양가족 뻥튀기’ 의혹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올라가는데, 커트라인이 소수점으로 갈리는 로또 청약 판에서는 엄청난 점수죠.
- 의혹의 핵심: 이미 결혼하여 출가한 아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켰다는 것.
- 결과: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 청약 가점이 대폭 상승.
- 득템: 수십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당첨.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결혼한 자녀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시 합쳐 점수를 조작했다면, 이는 명백히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새치기 행위입니다.
2. 걸려도 아파트는 내 것? 충격적인 ‘입법 미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경찰 수사를 받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혜훈 후보자의 아파트 당첨은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니, 부정청약인데 왜 취소가 안 돼?”라고 생각하시겠죠. 여기에는 치명적인 법적 구멍이 존재합니다.
주택법 vs 도시정비법(도정법)의 차이
- 주택법 적용 단지 (LH 공공택지 등): 부정청약 적발 시 계약 취소 및 형사 처벌, 향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 도정법 적용 단지 (재건축/재개발): 래미안 원펜타스 같은 민간 재건축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릅니다. 문제는 현행 도정법에는 부정청약자에 대한 처벌 및 당첨 취소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 대법원조차 “도정법상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는 ‘부양가족 뻥튀기’로 훔쳐도, 법적으로 뺏을 근거가 없는 무법지대였던 셈입니다.
3. “법이 없어서…” 뻔뻔한 로또 청약 꼼수
이러한 입법 미비는 알음알음 ‘꾼’들 사이에서 악용되어 왔습니다.
- 사례: 디에이치방배,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등 주요 단지에서도 위장전입이 적발되었으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례 다수.
- 수사 기관의 한계: 경찰이나 검찰도 처벌 조항이 없으니 기소 자체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자들만 ‘바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수십억의 시세 차익이 걸린 ‘로또 청약’ 앞에서 양심을 판 사람들이 승리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4. 국회는 뭐하나? 뒤늦은 법 개정 움직임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도정법에도 부정청약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당첨된 사람들에게까지 법을 적용하기는 헌법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고쳐야 할 최악의 구멍임은 틀림없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 이혜훈 후보자의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은 ‘결혼한 아들 위장전입’을 통한 가점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도정법’을 따르는데, 여기엔 부정청약 처벌 조항이 없어 적발되어도 당첨 취소가 어렵다.
-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십억 차익을 챙기는 ‘꼼수 청약’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수십억 이익을 챙겨가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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