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국을 강타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죄(Insurrection)’ 혐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의 특성상, 전 대통령인 윤석열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쟁점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의 개념부터 구성요건, 그리고 검찰의 구형과 실제 벌(형량)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내란죄와 ‘우두머리(수괴)’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수괴)의 의미
법조문에서는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수괴)란, 내란을 꾀하고 주동하며 지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수괴(Ringleader):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를 내린 최고 책임자.
- 중요 임무 종사자: 수괴의 지시를 받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부화수동자: 단순히 내란에 참여한 자.
이 사태에서 당시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재가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수괴’로서의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2. 피고인 윤석열 적용 혐의: 내란죄 구성요건 성립 여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국헌문란의 목적 (주관적 요건)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하여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분석: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거나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② 폭동의 실행 (객관적 요건)
여기서 ‘폭동’은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유혈 사태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분석: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유리창을 깨거나 시민과 대치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는 법리적으로 ‘폭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최종 권한자가 대통령이라면 실행의 정범으로 간주됩니다.
3. 법정형과 벌: 내란 수괴가 받게 될 처벌
형법 제87조 제1호는 내란의 수괴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나 유기징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가 무기징역이며, 최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선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역할 | 법정형 (형법 제87조) |
| 수괴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 모의참여/지휘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단순 관여자 | 5년 이하의 징역 |
4. 감경사유와 변수
그렇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감경사유는 없을까요?
자수 및 자백 (형법 제90조)
내란죄에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가 있으며,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쟁점: 이미 계엄군이 투입되고 국회 진입이 이루어진 ‘실행 착수’ 이후의 상황이므로, 실행 전 자수에 의한 감면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작량감경
재판부가 범행의 동기나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죄, 특히 ‘수괴’의 경우 헌정질서 파괴라는 죄질의 무게 때문에 작량감경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구형’의 의미와 예상 시나리오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될 ‘구형’과 ‘선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구형(求刑)이란?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에게 00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형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의견입니다.
- 예상: 내란죄 수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에게 검찰은 법정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宣告)
판사가 변론과 증거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결입니다. 구형량보다 낮게 나올 수도,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헌정사의 중대한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사안입니다.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국헌문란)의 고의성’과 ‘군 병력 동원(폭동)의 구체적 지시 여부’가 될 것입니다.
향후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 라인과 목적이 밝혀짐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법적 책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