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 선포](https://blog.hangyeong.com/wp-content/uploads/2024/12/image.png)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5].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5]. 또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1].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1]. 또한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되었다”고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했다[6].
비상계엄의 의미와 영향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다[4]. 계엄 하에서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과거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은 여러 차례 선포되었으며, 특히 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7].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향후 전망과 우려사항
현재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2].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 시민사회와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며, 향후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과 그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Citations:
[1]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32229001
[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216220003422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57126
[4]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339
[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571.html
[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36642/
[7]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457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