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과거 글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민주 진영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그 지지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비판적인 지지는 보내지 않는다. […]
이낙연 경선 불복 지지율 믿고 탈당 무소속 대통령 출마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당당히 50%를 넘는 경선 지지율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거머쥐며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다. 4기 민주정부를 이끌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2차 컷오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각 정당마다 20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다. 계속해서 경선 릴레이를 이어갈 후보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다. 앞에서부터 세 후보는 2차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선거인단 신청 후기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구속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얼마 안된 듯한데 벌써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 중 […]
LH 투기 처벌 특별법 소급가능? 소급이란? 소급뜻
최근 모든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내용은 LH 투기 관련 내용이다. 지난주에 LH직원들의 신도시 3기 지정지역에 투기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럽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와 선포 과정, 혜택 알아보기
2020년은 시작부터 다사다난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더니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여름철 장마가 한반도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8월이면 무더위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
공소권 없음, 무죄추정의 원칙
오늘은 좀 따분한 글을 적으려 한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공소권 없음’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낯선 법률 용어를 꺼내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서서 […]
개헌,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 개헌은 어떻게 하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멈춰있다. 이미 30년이나 더 묵은 헌법이다. 헌법이 30년 전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나 체계가 무용이란 말은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 민주국가로 틀을 […]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조회 신청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kr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암울한 상태이다. 경제 성장율을 예고하는 기관에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것을 예고한다. 이런 수치보다도 체감 경제는 더 심각하다. 길거리에는 문을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미투 자진 사퇴 건강상 이유? 여비서관 신체 접촉 성추행?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오늘 오전 11시경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장직에서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처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은 달랐다. 성추행이 사퇴의 원인이다. 오 전시장의 사퇴로 인해 […]
사전투표소 찾기,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2020년 4월 10일~11일
4년 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새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입법권력을 위임하는 이 선거에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이 저지하는 […]
노회찬 의원 사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른 아침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택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