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토지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쯤 되면 거품인지 실물가격반영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게 아닌가 싶다. 어쨋든 바람은 아파트등 주택 가격의 안정화 토지 가격의 안정화를 바랄 뿐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투자용 또는 실거주, 실사용 등으로 구매할 때, 가장먼저 확인할 사항이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이다.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매입한 이후에 이를 처리하는 과정 또한 복잡하기에 섣불리 매입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가급적이면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을 찾아 매매하는 편이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등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로 들어가는 입장에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권리관계이다. 아파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다. 단돈 700원에 집이나 있는 곳 어디에서든 열람이 가능하니 부동산 거래전에 반드시 이 글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확인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모바일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라는 앱을 설치해주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 인터넷등기소 앱을 찾아 스마트폰에 설치를 진행한다. 필자는 등기부등본열람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해 대법원 앱인 인터넷등기소 앱을 찾았다. 가장 상위에 검색이 되었기에 별다른 필터 절차 없이 바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앱 설치가 완료됐다면 앱을 실행을 한다.
열람을 제대로 할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은 간단히 진행할 수 있기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특히 필자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었기에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없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바로 로그인을 진행했다.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한 후, 좌측 첫번째에 보이는 메뉴인 “부동산 등기열람” 메뉴를 선택한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토지 또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준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간편 검색이 편리하기 때문에 간편 검색으로 진행했다. 부동산 구분와 시/도를 선택해주고 나머지 상세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른다.
지번까지 정확히 입력했기 때문에 해당 주소에 맞는 토지가 딱 하나 검색이 됐다. 만약 분할되어 있는 땅(예, 100-1, 100-2, 100-3)에 분할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번에 해당하는 모든 땅이 검색된다. 필자는 분할 번지수를 정확히 입력 했기에 다른 땅은 검색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를 선택해준다.
토지의 소유자가 첫글자는 노출이 되고 이후 글자는 별표표시로 가려져 있다. 열람비용을 결제하기 전 조회하고자 하는 땅이 정확한지 첫글자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의 첫글자가 맞다면 해당 토지를 다시 한 번 선택해준다.
등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을 선택해준다. 말소사항을 포함시킬지, 현재 유효한 사항만 조회할지 선택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기에 익숙하다면 말소사항을 포함시켜도 되고 익숙하지 않다면 말소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편이 보기에 편하기에 현재 유효사항만 선택해도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다음으로 등기부에 등록된 명의인의 (주민 또는 법인)등록번호 공개 방식을 선택한다. 열람 서식을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비공개가 기본선택사항이다. 등록번호 필요시 특정인 공개를 선택한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항이기에 필자도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본인확인 등의 제약이 있을 듯하다.
인터넷 등기소의 열람비용은 700원이다. 인터넷으로 해도 700원이고 모바일앱으로 진행해도 700원이다.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시 무료인것처럼 등기부등본 열람도 무료 또는 이 보다 더 저렴하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실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텐데,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는 듯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필자는 간단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했다. 신용카드로 KB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ISP 설치를 요구하기에 과감히 꺼버렸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민원 관련 서비스에스 가장 최악이라 평가 받는 법원 민원 답다는 생각이 든다. 간편결제 핀테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같은 최신 결제 시스템이 많은데 아직도 ISP라니 참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다. 어쨋든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가장 간편한 모바일 결제로 700원을 결제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다.
아래는 모바일상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
내용이 길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모바일앱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원본 등기부등본이 필요 없다면, 간단히 부동산 등기 사항 조회를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다. 과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특히 등기소에 들려서 조회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모바일앱에서 조회가 간편히 가능하다. 비용도 7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열람이 가능하기에 매물을 검색하면서 투자용 부동산을 확인할 때, 공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확인할 때, 매매용 부동산을 확인할 때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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