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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특이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선거인단제도

by Your 달고나™ 2020. 11. 3.

트럼프의 연임이냐, 오바마 집권 시절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의 판 뒤집기냐는 앞으로 24시간 내에 결정이 난다. 물론 결과를 알기까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특성상 수일에서 한달가량 소요될 수 있다. 많은 여로조사 기관의 예측으로는 후자에 손을 들어주는 듯 하나, 지난 대선의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기관의 발표가 어느정도 신뢰도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뚜경을 열어보기까지는 오리무중이다. 그 만큼 미 대선은 예단이 어렵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과실에 대해서 미국내에서 호불호가 극명하면서도 지난 대선의 결과처럼 숨어있는 표심,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가 이렇다할 매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아닌 점은 더더욱 이 번 미 대선을 예측 불가로 만들어 버린다. 물론 2대 째 미 정계에서 활동한다는 것과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미 정계에서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그러나 고령인 점, 아들의 치부, 연설 도중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 놓는 다는 점 때문에 치매 의혹 등은 그의 약점으로 꼽힌다. 과연 미국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지 그 결과가 기대된다.

 

특이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선거인단제도

어느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사, 경제,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동맹 체계를 이어가는 건 당연하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서 극을 달리하는 두 후보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국제 관계를 뒤에서 밀기도하고 앞에서 끌어가기도 하면서 또 달래고 어루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다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라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전세계의 이목을 끄는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해서 짧게, 또 상세히 알아보려한다.

 

선거인단제도 (대한민국와 미국의 선거제도 차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수십년간 집권욕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 유린되어 왔다. 그 이야기는 필자의 글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를 통해 본 공화국 구분"과"대통령의 임기,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을 통해서 다루었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항거로 쟁취해낸 87년 헌법을 개정해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모든 유권자가 직접 제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아져 대통령이 선출된다. 한 표라도 많은 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미국은 이와는 다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투표권을 가진 미국 시민 개개인이 투표를 하기에 직접 선거제도처럼 비춰지나 시민들이 투표하는 용지에는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고 선거인단의 이름이 들어간 용지에 투표를 한다. 즉, 시민들은 선거인단을 투표를 통해 선발하고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다음날(화요일)은 시민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는 날이다. 즉,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다. 물론 선거인단은 사전에 자신이 대통령 후보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공개적으로 밝힌다. 일반적으로 선거인단은 후보가 속한 정당에서 추천 또는 지정을 해서 선거에서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어쨋든, 그냥 특표수가 많은 이가 당선되는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소 복잡한 체계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 반면, 미국은 시민이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한 곳에 모여 다시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인단제도 이유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미국이 애초에 단일 국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연합으로 시작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정식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다. 주(state)로 불리는 각각의 나라의 연합이다. 각 주는 독립되어 있으면서 국방이나 외교를 제외한 상당 부분 자치를 한다. 그래서 법, 제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달리 운영이 된다. 문화 또한 차이가 난다. 우리 체계와 달라 이해가 더딜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체계를 갖춘 예를 꼽는다면 EU를 들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루투갈 등 서로 다른 나라가 모여 연합을 이루어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건설했다. 화폐를 단일화하고 법 제도를 일원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각각의 나라 각각의 주의 어느 한 곳이라도 권리의 침해나 정책적 후퇴를 막기 위해서 선거인단제도를 통한 대통령 선거를 미국은 채택하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 많은 주의 폐해를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총 득표수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대통령 후보들은 인구가 많은 주에서만 집중적으로 선거전략과 운동을 펼질 것이다. 인구가 많은 주 이를테면,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 뉴저지 같은 동부지역, 텍사스 와 같은 곳만 집중 공략해서 이들 주에서만 인기를 얻으면 당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적은 주를 상대적으로 소흘히 할 수 있다.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Map of the Electoral College for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2020 .

물론 인구수가 더 많은 주에 선거인단의 수를 더 많이 배정한다. 각 주마다 인구 비례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55명의 선거인단 수를 정하고 있다. 총 선거인단의 수는 538명이고 이 중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10년 주기로 인구 수를 조사해 선거인단 수에 반영한다. 위 2020년 미 대선 선거인단 지도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55명, 텍사스가 38명, 뉴욕과 플로리다가 29명으로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되있다.

 

선거인단 승자독식

선거인단제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승자독식체제다. 이 의미는 독립된 주는 단일한 의견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승자독식이란 어느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수를 그 주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이 10명인 미주리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A후보, B후보가 각각 60% 와 40%가 나왔다고 하자. 이 비율대로 A 후보가 6명, B 후보가 4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득표를 한 A후보가 미주리주에 배정된 10명의 투표인단 수를 모두 가져간다. 위에서 언급한 하나의 주는 하나의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이렇기에 선거인단이 많이 모여있는 주와 경합주에 후보들이 열을 내며 선거유세를 펼친다. 특히 플로리다 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비율이 반반을 이루고 미국내 3번째로 선거인단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의 선거인단 수를 트럼프가 가져가면서 대선 결과를 못박았다. 이번엔 플로리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된다. 미국 대선에 잘 모르겠다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플로리다 결과를 지켜보면 대선의 향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예측불허 선거인단제도 결과

선거인단제도는 실제 득표수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지난 미 대선에서도 선거인단제도의 예측불허 결과를 보여줬다. 당시 트럼프 후보와 맞대결을 했던 힐러리 후보는 총 득표수에서 크게 앞섰다. 허나 과반 선거인단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후보는 총 득표수에서는 힐러리에게 뒤졌으나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과반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였다면 다득표를 한 힐러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겠지만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 그 결과가 뒤바꼇다. 이런 결과는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엘고어와 부시 대통령 선거에서도 엘고어가 더 많은 득표를 얻었으나 선거인단을 부시가 더 많이 가져가면서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실시간 개표 현황과 관전포인트 3가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실시간 개표 현황과 관전포인트 3가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실시간 개표 현황과 관전포인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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