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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해 본 공화국 구분

달고나™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등과 같이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경미한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으로 국가의 통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총 9번 개정이 됐다. 이 중 1 차, 2차, 3차 개정은 그 개정 범위가 경미해 하나의 공화국으로 본다.

헌법의 개정사를 간략히 살펴 보면서 공화국의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1공화국

1차 개헌: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

2차 개헌: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하여 중임제에서 3선까지 가능 하도록 개정.

3차 개헌: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하여 연임의 횟수를 무제한으로 개정.


제 2공화국

4차 개헌: 이승만의 개표조작에 의한 3.15부정 선거 이후에 4.19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된 후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상, 하원) 국회로 개정.


제3공화국

5차 개헌: 군사를 동원한 5.16 쿠테타를 일으켜 실권을 잡은 박정희에 의해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개정.

6차 개헌: 2차 개헌과 같이 박정희의 군부 독재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중임제에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부분 개정.


제4공화국

7차 개헌: 박정희의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 강제  해산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변경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연임제한을 없앰으로써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함, 또한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음. 국회의원 1/3의 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3권위에 군림.



제5공화국

8차 개헌: 10.26사건으로 절대권력의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죽고 난 후 유신체제가 끝나고,  전두환에 의해 7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로 개정.


제 6공화국

9차 개헌: 1987년 6월 항쟁으로 6.29민주화 선언을 토대로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 직선제 도입 및 대통령 임기를 5년 제한 하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5년 단임제로 개정.


이 이후에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제 6공화국 이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군부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역시 정부에 별칭을 따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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