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제123조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

최근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중 하나는 비선실세입니다. 현 정권 초기 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말이기도 한데요. 요즘 들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부쩍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비선실세는 무슨 […]

하야의 의미 하야(下野)의 사전적 의미는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 관직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 직에서 사퇴를 했을 때 하야라고 씁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등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며 동시에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부터 제85조까지 규정하고 있다.)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두 […]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는 구나!! 대통령 기록물, 기밀 자료를 이렇게 지들 멋대로 공개를 해버리다니 법 위에 군림하는 저들 정말로 무서운게 없구나!! 국민이 그렇게 우숩게 […]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