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에 따른 양형에서 징역 2년, 금고 3년, 구류 20일 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징역에 대해서만 들어봤을 뿐 나머지 금고나 구류는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각각의 형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징역과 금고, 구류는 모두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이를 통틀어 자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크게 징역과 금고를 비교하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노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의 경우 용어에서도 의미가 담겨 있듯이 노역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교도소 내에서 부과한 특정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해, 금고의 경우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단순히 신체의 자유만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구류의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구금하는 단기 형벌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기는 하나 다른 자유형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징역: 신체 자유 제한 + 노역

금고: 신체 자유 제한

구류: 30일 이내의 신체 자유 제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

참고인에서 피의자 박근혜로, 피고인 최순실, 법률 용어 이해하기

 

 

Related Posts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방송사 유튜브 영상

처음에 눈을 의심했다. 그 다음에 귀를 의심했다. 다시 들어보니 명확하다. 국가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다른 국가 정상과 다른 국가 국회를 이렇게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망설임 없이 내…

쿼드(Quad)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회의의 앞글자를 딴 명칭으로써, 2007년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의 당사국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처음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구성하고 개최했다.이후 10년 간…

박근혜 사면 복권 전직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사는 하나같이 참담하다.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후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 수십년간 군부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사면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 복권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속보 전두환 씨 자택에서 사망 (고령 지병 자연사)

속보로 전두환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또 한 번 인생무상을 느끼는 대목이다. 생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가 임종시에는 자녀도 없이 그냥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윤석열 선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이 기나긴 경선 끝에 최종 결정이 됐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2위와는 근소한 차로 당선됐다. 2차 컷오프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