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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 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강요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죄목으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소장에 노출 하면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빌미를 줄 수 도 있을 테니 말이죠. 앞으로 추가로 수사를 더 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의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밝혀 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서 기소된 인물과 실체적으로 범죄를 공모 했다고 하는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소송법 상 신분을 피의자로 확정, 입건 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피의자로 신분을 확정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으나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피의자로 지목해 입건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오늘 피의자 신분이 되니 검찰 조사를 끝끝내 완강히 거부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어떻게 직접 대면 조사를 앞으로 하게 될지 주목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자로 검찰에서 지목 했다는 말인데요. 형사소송법 상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등등 용어가 생소하지 않나요? 오늘 박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사건을 예로 들어 이해 하기 쉽도록 위에 언급한 용어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형사 소송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수사 -> 검찰 송치 및 기소 -> 재판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일반적으로 검찰 지휘 아래 경찰이 진행하고 이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한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 송치 과정이 생략이 되겠지요.


참고인

오늘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참고인이란 범죄 혐의가 없는 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진술을 해 줄 것을 요청 받은 자를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너는 범죄 혐의는 없어, 대신 네가 알고 있는 것 좀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알고 있는 것 좀 말해줄래? 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 없어.


피의자

범죄 사실이 의심이 되어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서 수사 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니가 범인이지? 너 조사하면 다 나와, 얼른 불어!! 안 불어? 이 자식이 확! 너 그날 거기서 뭐 했어? cctv에 너 찍혔어 어디서 발뺌이야?


현재 박 대통령은 피의자 입니다. 즉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

기소 전후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형사 소송법 상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수사 기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검찰이 범죄 사실을 입증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법원에 형사 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왜 법정 드라마 보면, 법정 가운데 앉아 있는 판사가 피고인 박 아무개 최후 변론 하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오늘 기소가 되었기에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형사 소송법에서 원고는 검사가 맡습니다. 검사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소인, 고발인, 피고발인, 피고소인 등등 다양한 신분이 있는데, 이들은 또 나중에 이슈가 되면 정리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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