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특히 정치, 법률 용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한 번 들었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비서진과 내각 교체를 준비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보좌진이 일괄 사퇴했고 새로운 비서관을 임명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런 와중에 거국중립내각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내각을 교체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국중립내각은 쉽게 들어보지 못한 용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걱국중립내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국중립내각이란?
거국중립내각(擧國中立內閣)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고도 합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 사례
거국중립내각은 해외에서 구성된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1년 그리스 경제 위기 사태 때, 총리 불신임 여론이 확산되어 정권이 크게 흔들리자 총리가 사퇴하고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해 중립내각을 구성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역시 지금까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노태우 정권 말기, 임기를 두달여 남겨놓고 여야에서 추천한 인물로 내각을 구성한 적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임기 말에 시행했다는 점에서 거국내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과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대부분 내각을 구성 할 때, 가까운 측근, 또는 같은 정당 소속 인물이나 같은 정파에 속한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더욱 그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총리 또는 장관 임명을 위한 인물 검증 청문회에서 항상 문제점들이 나와 낙마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임명을 그냥 밀어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농림부 장관 임명 때에도 청문회를 거칠 때 부적합한 인물로 평가 되었으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임에도 전자결제로 임명을 해 버렸죠. 관련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여당 대표는 단식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죠.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현재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이야기는 사실 현재 정권에 닥친 위기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좌진 교체, 내각 교체에 앞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해결책이 먼저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