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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 이슈는 몇 해 전 카카오톡에서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작 되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로 찾은 곳이 텔레그램이었다. 이 후에, 카카오톡에서 앞으로 대화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이슈가 일단락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부의 표적수사로 보이는 세무조사,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음란물이 전송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표를 수사 하는 등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카카오톡이 다시 수사기관에 대화내용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최근 미국에서 이와 견줄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서부 로스엘젤레스 부근에서 총기테러가 발생한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테러로 사망을 했고 테러범은 그자리에서 사살이 되었다. 테러범의 집을 수색 해 보니 많은 양의 총기와 실탄이 발견되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연관된 정보를 더 알아내고자 테러범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얻기 위해 FBI에서 아이폰에 접근을 시도 했으나, 락(암호)이 걸려 있는 아이폰에 접근은 쉽지 않았다. 이에 FBI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접근 할 수 없으니 제조사인 애플에 언락(암호해제) 프로그램을 요청 했다. 이로써 아이폰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증해 준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간접적인 광고가 되어버린 셈이다. 하지만, 애플 측에서는 시민의 인권보장, 소비자와의 약속, 사업의 비밀등의 이유로 언락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다른 IT업체들도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다.이 사건은 법정 논쟁으로 이어졌지만, 최근 FBI가 다른 방법(이스라엘의 한 IT업체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아이폰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다)을 찾으면서 법원 심리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 결국 애플의 승리로 보여진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명<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 개인사찰이 허용이 되는 법안이 통과 됐다. 정보기관(국가정보원, 국정원) 및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테러 의심자는 누구든 통신기록, 금융기록, 위치정보, 개인의 성생활과 같은 민감정보 등등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하여 테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 보좌관, 세월호 유가족등의 통신기록이 정보기관에 제공 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 기업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노력을 하는 반면,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시민의 인권은 뒷전이고 무차별적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도 같이 개정을 시도 했었다. 하지만, 국민과 야당의 반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은 함께 상정이 되지 못해 개정이 되지 못했다. 이 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또 한 번 과반을 넘어 총선에서 승리 한다면 개정을 다시 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모든 통신, 인터넷 사업자는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통화내역등의 통신기록 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통신내용을 모두 정보기관에 내다 볼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사적인 대화내용, 개인정보 등을 엿보는 것을 용납 할 수 없다.


나라사랑이라는 표어 아래 국산품 애용을 어렸을 적에 교육받으며 자라왔다. 국산품의 품질이 외산품의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국산품을 이용을 해 왔다. 하지만 개인의 통신비밀을 지키기 위해선 이제는 국산이 아닌 외산을 써야 한다. 이메일, SNS, 메신져 등은 국산은 더 이상 비밀보장의 안전지대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 다면,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그 대안이 바로 사이버 망명이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정보제공을 강제적으로 요청 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이 자벌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애플의 사례에서와 같이 그들은 이용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맞서고 있다. 또한 그들은 시스템 보안과 암호화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더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의 경우 해커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암호화 시스템을 해킹 해 보라고 제안을 했다. 해커들은 그 시스템을 뚫기만 하면 막대한 상금을 차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실력도 뽐내고 상금도 차지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 시스템을 뚫은 해커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처럼 대안으로 사용 할 고도의 암호화로 비밀이 보장이 되는 사이버 망명지는 도처에 있다.


추천 사이버 망명지: 이메일

지메일

구글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이메일 서비스이다.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메일이다. 스마트폰 계정용으로만 사용 할 것이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 대신에 지메일을 사용 하면 강화된 보안 시스템으로 통신 내용의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웃룩, 핫메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이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요청에 무기력 하게 통신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추천 사이버 망명지: SNS 및 메신져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안으로 뜬 텔레그램이다. 서버가 독일에 있고 보안과 암호와에 중점을 둔 메신져이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폰, PC, Mac, 리눅스 등 모든 플렛폼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페이스북 메신져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메신져이다.


구글 행아웃

구글에서 제공하는 메신져이다. 안드로이드계열 뿐만 아니라 아이폰계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크롬을 설치한 PC, Mac, 리눅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음성통화, 영상통화도 가능하다.


아이메세지(iPhone,iPad, Mac 전용)

아이메시지의 보안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애플사에서 만든 제품에만 사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호환성 부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긴 어렵다. 아이폰 유저끼리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안드로이드에서 이용가능 한 어플이 있지만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잘 알려진 추천 사이버 망명지를 소개해 보았다. 카카오톡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대안 어플은 이용자가 적은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자주 연락하는 사람과 같이 망명을 한 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4/18 - [생활정보] - 개인통신자료 국가기관에 제공 여부, 통신사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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