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접어든 요즘 어떻게 어르신들을 국가가 돌볼 수 있을지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된다.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성장과 발전에 젊은 시절을 다 쏟은 어르신들의 삶을 당연 국가가 책임지는게 옳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노인연금 등 다양하게 불린다.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다. 개인적으로 소득구분 없이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국가 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게 아쉬울 따름이다.

다행이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역시 수혜폭을 대폭 넓혔던 해였는데 올해는 이 보다 더 확대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70%인 1인 기준, 169만원이었다. 올해는 물가와 가계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80만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이 말은 1인 노인가구의 월소득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
•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

1월 부터 바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은행 이자)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정한다.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
• 월 소득인정 및 자산 기준 이하

기초연금 기준액

기초연금 기준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만원이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금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 처음 기초연금 대상이 되어 수혜 대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없이 1355)

나가는 글

주변에 보면 이전에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계속해서 못받는 줄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다. 2022년 현재 선정 기준이 대폭 향상됐기 때문에, 이 전에 못받았더라도 올해부터는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 바뀐 기준에 맞춰 월소득과 자산을 살펴 본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넣어 보는 걸 추천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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