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로 공개된 DP를 보면서 잊고 있던 군생활의 기억을 떠올리며 든 생각은 아무리 편해졌어도 군대는 군대다. 아무리 복무 기간이 짧아졌어도 군대는 군대다. 필자가 군생활을 하던 시기보다 10여 년이 뒤인 시대를 배경으로 그린 픽션이 가미된 드라마지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을 데려가면서 사병의 처우나 환경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군행정 개선의 일환으로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뀐 신검 역시 좀 더 자유롭게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기, 연기나 변경을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한해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 없이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어떨까란 생각이 든다. 어쨋든, 현재는 병역판정검사 연기에 사유가 있어야 하기에, 이 글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연기 신청이 가능한 대상, 필요한 서류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병역판정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신청 대상
단, 연기 신청은 병무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 연기를 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제출 서류
| 구분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병무용 진단서 | 없음 |
| 국외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 | 없음 | 여권등록 정보 |
| 직계 손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 위독ㆍ사망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졸업ㆍ수료(예정)증명서, 수학능력시험접수증, 학원수강증 등 그 사실 확인(증명서) | 없음 |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없음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 | 시험접수증 사본 | 시험응시 또는 1차 시험 결과 |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사실확인(증명)서 | 없음 |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신청(출원) 시기
-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전까지
병역판정검사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이기에,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넉넉히 일주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병역판정검사, 현역, 모집, 사회복무, 예비군 등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 2 서식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일, 입영, 소집일 등 연기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작성예시 예비군
아래는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작성예이다. 예비군 연기신청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병역판정검사 일자 연기도 같은 양식을 이용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래 예시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분과 병역사항,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 검사일 연기 항목에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병역검사일 연기에 맞게 선택 또는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병무청 신검 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신청 방법
필자가 신검을 받을 때만 해도 사는 지역 기준으로 일괄 신검통지서가 나와 병무청에서 지정한 날과 장소에 가서 신검을 받아야 했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신검 대상자들의 편의를 생각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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