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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도 고위직 공무원 연봉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무의원(장, 차관)등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와 동일합니다. 지금 국가를 이런 파탄에 빠트린 죄를 물어 지금까지 지급했던 돈도 몰수해도 모자를 판에, 정부는 제 밥그릇 챙기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내년 고위직 공무원 연봉을 동결함에 따라, 그들이 받을 연봉은 올해와 동일 할 것인데,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금액은 보통 시민들의 보수 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많은 금액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에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장, 차관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연봉

대통령

2억1천201만8천원

국무총리

1억6천436만6천원

부총리, 감사원장

1억2천86만8천원

장관

1억2천86만8천원

차관급 기관장 (처장)

1억1천912만3천원

차관

1억1천738만3천원


이들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 댓가를 주는 것은 마땅하고 전혀 아까울 것이 없으나 지금까지 해온 국정 농단을 봤을 때, 1원 한푼도 저들의 손에 쥐어 주는 것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지은 죄에 대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95%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게 되니, 참 하는 일 없이 국민의 혈세만 쪽쪽 빨아 먹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국민의 분노를 잘 헤아려 국가 정의를 위해서 또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국회는 반드시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앞에 세워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탄핵 해야 합니다.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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