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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5

형사책임과 행상책임 뜻과 차이점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회동을 마치고 나온 후, 들고 있던 메모가 기자들에게 포착이 돼 언론에 공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JTBC에서 보도 중 심각한 오보가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방영된 JTBC 뉴스현장에 나온 두 패널과 진행자는 쪽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의원을 맹 비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쪽지 내용에 "형사X"라고 적힌 부분을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면제 해주는 딜을 했다는 식으로 패널과 사회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런 내용을 추미애와 김무성이 했는지 해명하라고 마지막까지 진행자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메모의 내용을 한 번 보도록.. 2016. 12. 1.
사상누각 뜻 의미? 모래 위에 지은 집 청와대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상누각이라며 폄하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응을 들은 검찰이 발끈하며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 지금 촛불이 횃불이 되게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상누각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 이길래 검찰이 이렇게 발끈 하는 것일까요? 사상누각은 한자 성어 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보면,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누각은 정자와 비슷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연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정자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화려하고 멋진 누각을 세우려면 더더욱 기초가 단단하도록 기반을 잘 다져야 합니다. 그걸 마다하고 모래 위 전망이.. 2016. 11. 23.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지지율 5%의 대통령,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그녀의 하야를 외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녀가 절대로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자발적 퇴진 운동과 동시에 탄핵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야 거부, 검찰 조사 거부를 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정치권에 스스로 물러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니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라며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심이 원성이 높은데도, 검찰의 피의 사실이 밝혀 졌음에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안위와 화합, 성장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면, 이토록 귀를 막고 아나무인격으로 나가진 않을텐데, 그녀에게는 오직 본인의 안위와 부귀 생각 뿐인가 봅니다. 점.. 2016. 11. 21.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원고 법률 용어 이해하기 오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 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강요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죄목으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소장에 노출 하면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빌미를 줄 수 도 있을 테니 말이죠. 앞으로 추가로 수사를 더 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의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밝혀 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서 기소된 인물과 실체적으로 범죄를 공모 했다고 하는 공범 관계에 .. 2016. 11. 2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삽입곡 대통령의 시크릿, 대통령의 비밀의 시간을 조명한 '그것이 알고싶다' 이번 주 방영된 내용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바쁜 생업에 종사하느라 주변에 벌어지는 정치 이슈에 관심 갖기 어렵던 분들에게 또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해 파고들어 사실관계를 많이 숙지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오늘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는 반드시 봐야 하는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 직접 찾아봐야 하는 매체가 아닌 SBS와 같은 파급력이 큰 공중파에서 이 정도의 내용을 다뤘다는 것은 보다 많은 분들에게 합리적인 사고와 의심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로 방송 내용이 오르내리고 있.. 2016. 11. 20.
계엄령 선포, 박근혜의 마지막 카드 계엄령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의 원성은 날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역공을 시도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 합니다. 목소리를 죽여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 촛불을 무시하는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이게 민심을 헤아리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일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선택지가 몇 가지 없습니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도 박근혜의 퇴진에 무계가 실리는 상황에서 박근혜를 지원해줄 여당이 갈라지는 모습에서 점점 그녀의 입지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17일(목)에 방영한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예상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6. 11. 1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진통을 겪어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다행이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수용 할지, 거부 할지가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 이 특검법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이 특검법안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을 무력화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의원이 원내대표에서 강제로 찍혀 내려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 2016. 11. 17.
직권상정이란? 직권상정 뜻 정말 새누리당은 한결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마비와 국민의 하야 요구가 절정에 다다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이 준비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 하에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새누리당의 모습을 볼 수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한 후, 실제론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분들 같은 당이라고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법사위에서 법.. 2016. 11. 17.
길라임, 박근혜 가명 본질은 대리 처방 그리고 불법 시술 한 간에, 대통령은 드라마 광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오후 8시만 되면 열 일을 제쳐 놓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방영하는 모든 드라마를 섭렵한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최 측근으로 있었던 모 국회의원이 며칠 전 MBN의 모 프로그램에 나와 저녁만 되면 TV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JTBC의 보도로 대통령의 가명이 온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보도에서는 청, 안가, 대표 등의 이름으로 기록 후, 대신 최순실 또는 최순득이 약물을 처방 받아갔다고 알려졌었는데, 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로 보건부에서 확인 했습니다. 또 밝혀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사실 병원 .. 2016. 11. 16.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여성으로서 사생활 언급"한 기자회견 요약과 검찰 입장 정리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역대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영하 씨에 대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진박 중에 진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영하 변호사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유세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세를 도와주고 특별 영상까지 만들어서 선거유세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도 그동안 낙마했던 곳을 떠나 지역구까지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옮겨가며 공천을 그것도 단수 공천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옥새 파동, 김무성 전 대표가 당시에 공천 결과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부산에 내려가 시간을 끌었던 사건, 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공천을.. 201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