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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1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와 선포 과정, 혜택 알아보기 2020년은 시작부터 다사다난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더니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여름철 장마가 한반도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8월이면 무더위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시기인데, 무더위는 온데 간데 없고 연일 쏟아지는 비소식 뿐이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움추러진 사회에 폭우를 동반한 장마는 발목을 더더욱 올가맨다.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아 피해를 입은 이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입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3월 경 신천지 신도들을 매개로 코로나 집중 확산으로 방역이며 경제가 마비된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7~9월 홍수로.. 2020. 8. 7.
신세경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벤트 "요리 대접, 신세경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스타들의 팬미팅이 사라진 지금, 팬들과 소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 바로 유튜브다. 스타들이 하나 둘 유튜브 채널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시시때때로 유튜브를 통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일상을 만나 볼 수 있다. 스타를 만나려면 텔레비전과 스크린, 라디오 전파가 전부였던 시대에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유튜브 시대가 펼쳐졌다. 스타와 가까이 하고 싶은 팬들에겐 더할나위 없는 좋은 기회다. 그 팬들의 호응을 반영하듯 유명 스타의 채널 구독자는 삽시간에 늘어난다. 배우 신세경도 이 대열에 동참한지 1년이 넘었다. 유튜브 채널 통해 그녀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주로 음식을 만드는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을 하며 인기몰이를 한다. "여신이다.. 2020. 7. 15.
공소권 없음, 무죄추정의 원칙 오늘은 좀 따분한 글을 적으려 한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공소권 없음'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낯선 법률 용어를 꺼내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서서 본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 여기며 손사레부터 친다. 하지만 또 이런 용어들을 지나치기 시작하면 시사를 이해하는데 뒤쳐질 수 있다. 상식의 범위를 넓혀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한 번쯤 쓱 읽어 보길 권한다. 때론 격양된 감정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실을 법률상식이 안경이 되어 사건을 보는 이성적인 눈이 되어주기도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2020. 7. 10.
한예슬 의료사고 인스타그램 사진 공개 최근 한예슬이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해 피부가 괴사하는 등, 배우의 몸에 심각한 흉터를 남기는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예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일 찍은 사진이라며 수술 부위 사진을 게시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심각한 수준의 흉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예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an_ye_seul_/ "마음이 무너진다"는 짦은 말로 속상함을 표현하는 그녀의 마음이 팬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집도 중에 피부를 손상시켰다며 의료사고를 인정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보상이란던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도 저정도 흉터가 남으면 정신적으로 힘들텐데, 배.. 2018. 4. 23.
종전 선언, 종전 뜻, 한반도에도 드디어 평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아베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 종전 선언 준비와 이와 관련한 축복 발언이 언론에 공개 되면서 다시 한 번, 꽁꽁 얼어 붙었던 남북 관계가 평창 올림픽 이후 계속해서 녹고 있음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 이런 흐름 가운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논의와 협의, 그리고 선언이 이루어 지게 될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종전선언까지 함께 이끌어 낸 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 진다면, .. 2018. 4. 18.
2018 평창 올림픽, 개회식 인면조 패러디 작품 이어져 2018 평창 올림픽이 개회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다양한 퍼포먼스가 전세계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별자리, 태극문양, 오성 드론, 김연아의 마지막 성화점화 등 하나하나 기억에 남고 훌륭한 개회식이었습니다. 많은 퍼포먼스 중 특히, 온라인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인면조의 등장입니다. 처음에 흥겨운 춤사위와 함께 등장했던 인면조는 신나는 분위기와는 달리 그 기괴한 모습에 무섭다는 반응이었으나 이 곳 저곳에서 네티즌들이 패러디 작품을 만들어 내면서 재미를 돋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올림픽 관련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 순위를 휩쓸었는데, 그 중, 인면조가 다른 키워드를 재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며, 인면조에 대한 호기심 어린 그들의 관심도 엿볼 수 있.. 2018. 2. 10.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에 따른 양형에서 징역 2년, 금고 3년, 구류 20일 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징역에 대해서만 들어봤을 뿐 나머지 금고나 구류는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각각의 형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징역과 금고, 구류는 모두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이를 통틀어 자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2018. 1. 26.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집행유예 입니다. 특히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의 판결이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분명 징역 몇 년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집행유예 몇 년을 달고 풀려 나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세간이 떠들썩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2년) 이 외에도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는 용어도 집행유예와 비슷하게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입니다. 이런 법률 용어에 대해서 미룬다, 늦춘다라는 대략적인 감만 있을 뿐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구.. 2017. 12. 20.
성심병원 갑질, 장기자랑 간호사 걸그룹 춤 강요 논란 성심병원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장기자랑으로 걸그룹 노래에 맞춰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 한 일이 보도 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에서 해당 기사를 단독 보도 하면서 입수한 내부문건을 보면 강제로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한 정황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의 제보를 들어보면 야한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신체조건을 따져 강제 동원을 시키고 휴일도 없이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강제가 아니라 해명하고 있지만, MBN이 공개한 내부문건에는 참가인원, 참가율 등을 상세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무가 아니지만 의무인 것 처럼 반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의심이 됩니다. 여성을 상품화 하는 이런 현실, 갑과 을의 구조에서 등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하는 현실, 여전히 사회에서.. 2017. 11. 11.
내로남불 뜻? 내로남불이 무슨 의미? 정치권 뉴스에서 종종 인용되는 용어인 내로남불은 무슨 뜻인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데 그 의미가 생경스럽다. 얼핏 들으면 네 자로 되어 있어 사자성어처럼 보이기도 하다.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모 의원이 총장 지명자에게 청문 질의로 내로남불의 뜻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총장 지명자는 그 뜻을 모른다고 답하자 총장의 자격이 의심된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이길래 뜻을 모른다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까지 논할 수 있는가? 내로남불 모르면 검찰총장 자격 안되!! 한 때 인기 있던 예능 프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 음식을 맛보고 그 지역과 여러가지 주제를 가지고 난상토론 형식의 지식의 향연 잔치인, "알고보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을 기억하는가? 아마 이렇게 풀.. 201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