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3명은 누구? 징역 15년 다시 심리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행위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등 3명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의 징역 15년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된다.

한덕수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과 2심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했다.

재판 경과는 다음과 같다.

재판 단계선고일판결
1심2026년 1월 21일징역 23년, 법정구속
2심2026년 5월 7일징역 15년
대법원2026년 11월 19일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향후 진행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한덕수의 모든 혐의가 아니라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다.

이번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함께 전체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대법원 다수의견, 국무회의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은 내란죄에서 요구되는 국헌문란 목적의 엄격한 증명이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역시 단순히 계엄 관련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넘어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사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다수의견은 한덕수가 계엄 모의 단계부터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일 밤 비상계엄 추진 사실을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의사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국무회의 개최 자체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기관의 심의 절차다. 따라서 그 개최를 요청한 이유와 당시의 인식, 실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수의견의 법적 접근은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적용하기 위한 증명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덕수 소수의견 낸 대법관 3명은 누구인가

제공된 선고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견과 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은 다음 3명이다.

  • 오경미 대법관 — 한덕수 사건의 주심 대법관
  • 신숙희 대법관 — 반대의견 참여
  • 김성수 대법관 — 반대의견 참여

특히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과 달리 반대의견에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심 대법관은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검토하고 심리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참여 대법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심의 견해가 반드시 다수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반대의견의 핵심 쟁점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계엄 선포 전후에 이어진 여러 행위와 함께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다.

첫째, 국무회의 개최는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부여했는가

반대의견의 핵심은 국무회의를 개최한 목적과 실질적인 역할에 관한 판단이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반대의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에 주목했다.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토론을 유도하는 대신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면, 국무회의 개최 행위가 계엄에 합법적인 외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즉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보다 그 회의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접근이다.

둘째,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하는가

반대의견은 한덕수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구분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개최 건의 외에도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주요 기관의 봉쇄와 관련된 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연결돼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 선포 직후의 조치, 이후의 문서 관련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내란 가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관점에서는 개별 행위 하나만으로 판단할 때보다 당시 피고인이 어떤 목적과 인식으로 행동했는지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셋째, 대통령실 CCTV 등 추가 증거의 의미

반대의견은 대통령실 CCTV 등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와 비교하면 이후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덕수의 당시 인식과 행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추진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행동들이 내란 가담의 의사를 보여주는지에 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핵심 차이 비교

쟁점다수의견반대의견
국무회의 개최 건의그 자체로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움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부여한 역할에 주목
한덕수의 인식계엄 모의 불참 등 고려계엄 강행 인식과 전후 행동을 종합 평가
행위 판단 방식계엄 선포 전 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판단
증거 평가국헌문란 목적의 엄격한 증명 강조CCTV 등 추가 증거의 종합적 의미 강조
결론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당 부분 원심 판단 유지 취지

이번 의견 대립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적용 범위와 형사책임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리적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수행한 행위에 어느 범위까지 내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덕수 징역 15년, 앞으로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기존 항소심의 징역 15년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유무죄와 양형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사실이다.

계엄 선포 이후의 서명 관련 행위와 사후 문서 작성·처리 등 다른 혐의에 관한 유죄 판단까지 모두 뒤집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남아 있는 유죄 부분과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형량을 새로 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파기환송심의 심리와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선고, 한덕수 석방되나

이번 상고심 선고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구속기간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26년 11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그 하루 전인 19일 선고를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 상고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환송심 법원이 새로운 구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 이후 한덕수의 구속 상태는 환송심의 구속 관련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와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는 구속에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갖는 의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한덕수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 기준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 여러 인물이 연루돼 있다.

이들에게 내란죄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각자가 수행한 역할, 내란에 대한 인식, 국헌문란 목적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특히 세 가지 쟁점을 부각했다.

첫째, 위헌적인 계엄 추진 과정에 관여한 행위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둘째,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헌법적 의무와 형사책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의 문제다.

셋째,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지, 전체적인 범행 과정으로 평가할지에 관한 문제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향후 관련 사건에서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한덕수 파기환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한덕수 전 총리는 무죄가 된 건가요?

대법원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다른 유죄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Q. 한덕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누구인가요?

제공된 선고 내용에 따르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입니다.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도 반대의견에 참여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징역 15년 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한덕수 징역 15년형은 확정됐나요?

2026년 11월 19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됩니다.

Q. 파기환송되면 한덕수는 석방되나요?

파기환송 자체가 즉각적인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송심 법원은 법정 요건에 따라 구속기간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대법원의 판단은 갈렸고, 형량은 다시 결정된다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파기환송으로 마무리됐다.

다수의견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 이어진 행위와 추가 증거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드러난 핵심 쟁점은 국무회의 개최가 헌법적 심의를 위한 행위였는지, 위헌적인 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외관을 제공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한덕수 전 총리의 형사책임과 형량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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