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인구 상승 곡선이 꺽였다고 한다. 이 말은 즉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한해 동안 사망자 수가 새로 태어난 수보다 많다는 말이다. 저출산율을 걱정하는 내용을 학창시절 부터 들어왔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 되는 시기가 코로나를 틈타 2020년이 변곡점을 찍은 해이다. 고령화 사회로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제 ‘노령인구를 어떻게 돌볼지’와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를 동시에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기초연금인상이 그것이다. 해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혜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확대했고 수혜금도 대폭인상했다. 그 내용을 이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연금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모두 같은 연금을 칭하는 말이다. 공식명칭이 기초연금이다. 이하 계속해서 혼동이 없도록 기초연금이라 칭하도록 하겠다.
만65세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소득하위70% 최대 월30만원
기초연금은 과거 2020년 「기초연금법」개정 전에는 소득기준으로 하위 20% 저소득 노령층에만 지급되던 연금이었다. 노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기준을 조금씩 상향하면서 그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당해에는 소득하위 40%까지, 그리고 차년인 2021년 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2020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30만원 지급
기존(2021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30만원 지급
소득기준 및 연금액
소득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득하위 70%는 1인 수급 가구일 경우,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부중 한 사람만 수급 대상일 경우 월 소득이 169만원 이하 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급 수급 가구일 경우 가구 소득이 월 270만 4000원으로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구분 | 1인 수급 가구 | 부부 수급 가구 |
| 소득기준 | 169만원 | 270만 4000원 |
| 연금액 | 최대 25만원 (저소득층 30만원) | 최대 40만원 (저소득층 48만원)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만 65세 이상이십니까?
– 지금 해외에 계십니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이거나 그 배우자이십니까?
–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어디인가요?
– 배우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질문의 답변을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앞서 위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면 좋을 듯하다.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소득과 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대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혜대상 여부는 지자체에 알아보는 편이 낫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기존에 수급이력이 있다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올해 처음 만65세로 수급 대상자가 되거나 만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소득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소득이 높은 경우) 지급을 못받다가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부합해 수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따로 기초연급 대상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방법은 현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해야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직접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없이 1355) – 전화신청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했기에 대부분의 노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 중에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소득여부를 확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넣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노인의 경우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혜택을 못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챙겨주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