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상세 정리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보도자료 전문 포함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을 실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일(23.01.11)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借主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까지 LTVDTI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2023년1월 30일(월)부터 1년간 한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특히, 금리와 우대금리를 상세히 다룬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구분	내용	비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소득제한 없음	– 기존 보금자리론 7천만원 이하에서 소득제한 폐지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본인, 배우자의 소득증빙 자료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주택수	무주택자 (구입용도) 1주택자 (상환, 보전용도)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 최대 60% 내에서 대출 취급 (단, DSR 미적용)

구분		LTV (생애최초)	DTI (생애최초)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80%)	60% (60%)
	기타주택	65% (80%)
규제지역	아파트	60% (80%)	50% (60%)
	기타주택	55% (80%)

LTV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5%, 규제지역은 10% 추가 차감한다.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에 해당 한다면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80%, DTI 60% 일괄 적용한다.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총 6가지 만기가 존재한다.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가 적용받는 우대형(4.65~4.95%)과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금리우대(최대 90bp 내)를 별도로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단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4.75	4.85	4.90	4.95	5.00	5.05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구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구분	주택가격	소득	우대금리	중복적용
아낌e	9억원		10bp	적용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아낌e: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사회적배려층: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