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점차 내연기관 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불과 몇 년 내에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완전히 전환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의 가격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월등히 높아 소비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수년 전 부터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22년에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은 계속이어진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전체 지원 총액은 증가했으나 개별 지원금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유는 보편적 지원 확대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 물량을 2배 이상 늘리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올해 달라지는 점을 간략히 정리한 후, 차량별 보조금 확인 방법 그리고 보조금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2022 무공해차 보조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기차 가격이 5999만 원 이하 차량에 보조금 상한액 100%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기 기준이 더 높아졌다. 차량 가액 5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영업용이 아닌 개인 승용차 보조금 상한액이 2022년 현재 70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8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었다. 개인으로 볼 때는 아쉬운 일이지만 보조 혜택을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을 늘린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차량 가액: 5500만원
- 2022년 개인용도 친환경 승용차 보조금 상한: 700만원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연장
보조금 외에도 추가로 하이브리드차(무공해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한도 100만원과 취득세 한도 40만원 감면 혜택을 올해에도 게속해서 받을 수있다.
-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감면
- 취득세 최대 40만원 감면
2022 무공해차 차량별 보조금 기준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보조금에는 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 보조금 두 종류가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지원금,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정확한 지원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인기있는 모델인 테슬라 3, Y 모델의 경우 310~315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상한액인 700만원을 지급하는 차량으로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니로, EV6 한국GM(쉐보레) 볼트가 있다.
지자체별로 전기차의 경우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과 세종시가 200만원으로 보조금이 가장 낮고 경상북도가 1100만원으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현황 바로가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0.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1. 자동차 대리점에서 매매계약
2.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직접 지자체에 구매 신청서 접수
3.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차량이 출고 된 이후 차량 등록 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
5.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6.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게 보조금 지급
즉,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