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는데요. 도대체 그날 밤,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