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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

공소권 없음, 무죄추정의 원칙 오늘은 좀 따분한 글을 적으려 한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공소권 없음'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낯선 법률 용어를 꺼내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서서 본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 여기며 손사레부터 친다. 하지만 또 이런 용어들을 지나치기 시작하면 시사를 이해하는데 뒤쳐질 수 있다. 상식의 범위를 넓혀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한 번쯤 쓱 읽어 보길 권한다. 때론 격양된 감정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실을 법률상식이 안경이 되어 사건을 보는 이성적인 눈이 되어주기도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2020. 7. 10.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집행유예 입니다. 특히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의 판결이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분명 징역 몇 년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집행유예 몇 년을 달고 풀려 나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세간이 떠들썩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2년) 이 외에도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는 용어도 집행유예와 비슷하게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입니다. 이런 법률 용어에 대해서 미룬다, 늦춘다라는 대략적인 감만 있을 뿐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구..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