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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 드디어 3개월 동안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남겨 두었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듯, 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의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역사적인 역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결정으로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정과 부패에 대한 엄중한 이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심판 청구 절차 적법먼저,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선고문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속적인 탄핵 심판 청구 절차 위법성 주장에 관련하여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 과 청구 절차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 하면서 적법절차에 .. 2017. 3. 10.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살펴본 표결, 가결, 부결이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이 발의 된 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바로 다음 날인 정기국회 마지막 날 9일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 밝은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기쁜 소식은 잠시, 국회에서 탄핵 안이 가결 된 것은 이제 한 고비 넘은 상황입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한 개인에게 함부로 넘겨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정을 좌지우지 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 시키는 일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안도하긴 이릅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에 .. 2016. 12. 10.
박근혜 탄핵 표결 카운트 다운 (남은 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파탄 및 헌법 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2시 45분 경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이 보고 됐습니다. 막판까지 논쟁이 있었던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탄핵 소추안에 원안 그대로 포함 됐습니다. 당초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소추안에서 빼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됨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법정 처리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이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상정하여 표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후에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일 내에 표결을 하면 되지만 정기국회 기한이 내일 자정까지.. 2016. 12. 8.
형사책임과 행상책임 뜻과 차이점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회동을 마치고 나온 후, 들고 있던 메모가 기자들에게 포착이 돼 언론에 공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JTBC에서 보도 중 심각한 오보가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방영된 JTBC 뉴스현장에 나온 두 패널과 진행자는 쪽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의원을 맹 비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쪽지 내용에 "형사X"라고 적힌 부분을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면제 해주는 딜을 했다는 식으로 패널과 사회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런 내용을 추미애와 김무성이 했는지 해명하라고 마지막까지 진행자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메모의 내용을 한 번 보도록.. 2016. 12. 1.
사상누각 뜻 의미? 모래 위에 지은 집 청와대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상누각이라며 폄하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응을 들은 검찰이 발끈하며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 지금 촛불이 횃불이 되게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상누각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 이길래 검찰이 이렇게 발끈 하는 것일까요? 사상누각은 한자 성어 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보면,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누각은 정자와 비슷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연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정자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화려하고 멋진 누각을 세우려면 더더욱 기초가 단단하도록 기반을 잘 다져야 합니다. 그걸 마다하고 모래 위 전망이.. 2016. 11. 23.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지지율 5%의 대통령,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그녀의 하야를 외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녀가 절대로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자발적 퇴진 운동과 동시에 탄핵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야 거부, 검찰 조사 거부를 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정치권에 스스로 물러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니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라며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심이 원성이 높은데도, 검찰의 피의 사실이 밝혀 졌음에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안위와 화합, 성장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면, 이토록 귀를 막고 아나무인격으로 나가진 않을텐데, 그녀에게는 오직 본인의 안위와 부귀 생각 뿐인가 봅니다. 점.. 2016. 11. 21.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요건 그리고 현실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장으로 국정이 파행으로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듯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함에 있어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IMF 금융위기 시에 지지율과 비슷한 지지율 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불리던 실제로 18대 대선 때 특표율이 80%이상 차지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현재 10% 간신히 웃도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나라 안팍에서 관련 소식은 연일 보도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 국민들이 분노하여 시위로 연일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제 2차 궐기 대회에서 추최측 추산 2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 2016. 11. 6.
대통령 하야 그리고 탄핵과 차이 하야의 의미 하야(下野)의 사전적 의미는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 관직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 직에서 사퇴를 했을 때 하야라고 씁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등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에서 자발적으로 물러 날 때, 사퇴했다고 합니다. 예) 친구 아버지가 경찰인데 며칠 전 하야 했습니다. (x)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발발한 민주화 시위로 인해 결국 하야했습니다. (O) 대한민국 대통령 하야 사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하야한 사례는 세 차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법 부정에 항거한 국민의 요구로, 어떤 이는 외부 군부세력의 압박으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야를 한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입니다. 그는 독.. 201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