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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15

박근혜 사면 복권 전직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사는 하나같이 참담하다.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후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 수십년간 군부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사면 복권으로 나와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모두 죽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역시 법의 심판으로 십수년의 형량을 받고 복역했다. 대한민국 권력자의 최후가 하나같이 절망스럽다. 노령에 옥에 들어간 박근혜는 그대로 옥사할 주 알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실책으로 사면복권으로 곧 풀려난다. 되돌릴 수 없는 일, 이미 벌어진 일 반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니 더 이상 이 사안에 목메기엔.. 2021. 12. 24.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끝 아닌 시작 대한민국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속과 같은 일에는 법률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 2017. 3. 31.
박근혜 퇴거, 사저로 드디어 이사 그러나 탄핵 불복?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한지 사흘만인 12일(일) 저녁 7시 16분 경, 전격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에 위치한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된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게된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후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중에 언론에서는 언제쯤 청와대에서 나갈 예정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생각보다 밝은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진 이후, 언론에 노출을 잘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까지 국민들을 향해 일언 한마디 없이 사저로 이동하는 차량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어둡고 숙연한.. 2017. 3.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 드디어 3개월 동안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남겨 두었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듯, 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의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역사적인 역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결정으로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정과 부패에 대한 엄중한 이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심판 청구 절차 적법먼저,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선고문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속적인 탄핵 심판 청구 절차 위법성 주장에 관련하여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 과 청구 절차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 하면서 적법절차에 .. 2017. 3. 10.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살펴본 표결, 가결, 부결이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이 발의 된 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바로 다음 날인 정기국회 마지막 날 9일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 밝은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기쁜 소식은 잠시, 국회에서 탄핵 안이 가결 된 것은 이제 한 고비 넘은 상황입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한 개인에게 함부로 넘겨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정을 좌지우지 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 시키는 일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안도하긴 이릅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에 .. 2016. 12. 10.
박근혜 탄핵 표결 카운트 다운 (남은 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파탄 및 헌법 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2시 45분 경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이 보고 됐습니다. 막판까지 논쟁이 있었던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탄핵 소추안에 원안 그대로 포함 됐습니다. 당초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소추안에서 빼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됨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법정 처리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이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상정하여 표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후에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일 내에 표결을 하면 되지만 정기국회 기한이 내일 자정까지.. 2016. 12. 8.
형사책임과 행상책임 뜻과 차이점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회동을 마치고 나온 후, 들고 있던 메모가 기자들에게 포착이 돼 언론에 공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JTBC에서 보도 중 심각한 오보가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방영된 JTBC 뉴스현장에 나온 두 패널과 진행자는 쪽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의원을 맹 비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쪽지 내용에 "형사X"라고 적힌 부분을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면제 해주는 딜을 했다는 식으로 패널과 사회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그런 내용을 추미애와 김무성이 했는지 해명하라고 마지막까지 진행자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메모의 내용을 한 번 보도록.. 2016. 12. 1.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전 고검장, 현 변호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국민의 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며 특별검사의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과 달리 야당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분의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박영수 특검은 "수사능력과 소신 독립성 및 정의감과 진실규명 의지에 전혀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로 그의 수사를 믿어 보자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또 조응천 의원 역시 특검 후보 모두 양당에서 합의 되어 추천 했고 개인적으론 조승식 전 검사장이 마음에 들지만, 박영수 특검 역시 무난하다.. 2016. 11. 30.
사상누각 뜻 의미? 모래 위에 지은 집 청와대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상누각이라며 폄하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응을 들은 검찰이 발끈하며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 지금 촛불이 횃불이 되게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상누각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 이길래 검찰이 이렇게 발끈 하는 것일까요? 사상누각은 한자 성어 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보면,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누각은 정자와 비슷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연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정자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화려하고 멋진 누각을 세우려면 더더욱 기초가 단단하도록 기반을 잘 다져야 합니다. 그걸 마다하고 모래 위 전망이.. 2016. 11. 23.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지지율 5%의 대통령,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그녀의 하야를 외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녀가 절대로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자발적 퇴진 운동과 동시에 탄핵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야 거부, 검찰 조사 거부를 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정치권에 스스로 물러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니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라며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심이 원성이 높은데도, 검찰의 피의 사실이 밝혀 졌음에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안위와 화합, 성장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면, 이토록 귀를 막고 아나무인격으로 나가진 않을텐데, 그녀에게는 오직 본인의 안위와 부귀 생각 뿐인가 봅니다. 점.. 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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