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한경닷컴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등과 같이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경미한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으로 국가의 통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은 총 9번 개정이 됐다. 이 중 1 차, 2차, 3차 개정은 그 개정 범위가 경미해 하나의 공화국으로 본다. 헌법의 개정사를 간략히 살펴 보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음모에 대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신앙과 양심을 중요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작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의 NLL관련 대화록 유출사건’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국가기관의 행태에 대한 단순한 시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와 오류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즉 국가권력의 독단과 횡포로 인해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