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향후 5년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5개년 국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 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은 청와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열람 할 수 있고 방대한 분량이 담겨 있어 검토하려면 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그 중 주목 할만한 사회적 관심거리가 있어 한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방 개혁을 목표로 군복무 기간 단축이 국정 계획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약 15년 전, 26개월을 하던 시절부터 점차 줄어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의 일부 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방개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실천 과제로 지휘구조 개편 및 병력 감축과 동시에 병 목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18개월로 군복무 기간의 단축의 추진 된다면, 한 번에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갖고 몇년동안 점차적으로 단축 할 것입니다. 기존에 26개월에서 24개월로,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을 때 역시 점차적으로 입대일을 기준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 하는 것은 오래전에 국방의 의무를 마친 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구 감소와 군 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병력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병력 감소로 인해 군사력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다행이도 부족 자원에 대한 대안까지 담겨져 있어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대안으로 장교, 부사관 같은 장기 전문 직업 군인의 양성입니다. 병력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인해 필연 적인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문 군인을 양성 하는 것이 더더욱 군사력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병은 어디까지나 보조자의 위치로서 역할을 하고 부사관이나 장교들과 같은 장기 요원들이 전문성을 갖고서 국방을 책임 지는 편이 옳습니다.
군 복무 기간의 단축 뿐만 아니라 사병의 급여도 획기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마치는 때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병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정도도 사병에 대한 권익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을 살펴 보길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 가면 보도자료로 PDF 파일의 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개획 및 100대 국정과제 전문 보기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4.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