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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2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집행유예 입니다. 특히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의 판결이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분명 징역 몇 년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집행유예 몇 년을 달고 풀려 나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세간이 떠들썩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2년) 이 외에도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는 용어도 집행유예와 비슷하게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입니다. 이런 법률 용어에 대해서 미룬다, 늦춘다라는 대략적인 감만 있을 뿐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구.. 2017. 12. 20.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원고 법률 용어 이해하기 오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 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강요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죄목으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소장에 노출 하면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빌미를 줄 수 도 있을 테니 말이죠. 앞으로 추가로 수사를 더 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의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밝혀 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서 기소된 인물과 실체적으로 범죄를 공모 했다고 하는 공범 관계에 .. 201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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