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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2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원고 법률 용어 이해하기 오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 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강요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죄목으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소장에 노출 하면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빌미를 줄 수 도 있을 테니 말이죠. 앞으로 추가로 수사를 더 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의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밝혀 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서 기소된 인물과 실체적으로 범죄를 공모 했다고 하는 공범 관계에 .. 2016. 11. 20.
악어의 눈물 뜻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악어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비리 관련자들이 하나 둘씩 검찰에 체포되어 검찰청으로 압송 될 때 그들은 하나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론에서 언급 할 때, 자주 악어의 눈물이라고 빗대어 이야기 하곤 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잘못했다며 흘린 눈물, 문화계 비리에 선봉장 차은택의 눈물 이들이 흘린 눈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악어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악어의 눈물을 설명하기 위해선 고대 이집트의 전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 나일강에 살던 한 악어가 사람을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잡아 먹고 난 후 그 악어는 꼭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져 내..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