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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8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범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 비선실세로 꼽힌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비리에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기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다음달에 예정인 박근혜 1심 판결 역시 이와 같이 중형을 예상해 봅니다. 최순실 외에도,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도 같이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각각 6년,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 될 경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흔해 비난이 이어지고.. 2018. 2. 13.
우병우 구속 국정농단 사건에서 범의 테두리 안에서 늘 요리조리 빠져나가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병우가 세번쨰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지 1년여 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 즉시, 집행되어 우병우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범죄가 밝혀져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 관하여 이전에 올린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끝 아닌 시작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2017. 12. 15.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원고 법률 용어 이해하기 오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 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강요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죄목으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소장에 노출 하면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빌미를 줄 수 도 있을 테니 말이죠. 앞으로 추가로 수사를 더 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의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밝혀 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서 기소된 인물과 실체적으로 범죄를 공모 했다고 하는 공범 관계에 .. 2016. 11. 20.
길라임, 박근혜 가명 본질은 대리 처방 그리고 불법 시술 한 간에, 대통령은 드라마 광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오후 8시만 되면 열 일을 제쳐 놓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방영하는 모든 드라마를 섭렵한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최 측근으로 있었던 모 국회의원이 며칠 전 MBN의 모 프로그램에 나와 저녁만 되면 TV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JTBC의 보도로 대통령의 가명이 온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보도에서는 청, 안가, 대표 등의 이름으로 기록 후, 대신 최순실 또는 최순득이 약물을 처방 받아갔다고 알려졌었는데, 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로 보건부에서 확인 했습니다. 또 밝혀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사실 병원 .. 2016. 11. 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성형외과 특혜, 세월호 대통령의 7시간 밝혀지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만에 재난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 입었는데 발견 힘드냐"며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당시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행적을 밝히라고 국민과 야당이 목소리를 냈지만, 대통령의 행적은 기밀사항이라 공개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고 있다고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방영 일자도 다음 주(11월 19일)로 정해졌고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선 모 성형외과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또한 핵심을 찌르고 하나하나 근거를 쫓아 가는 JTBC.. 2016. 11. 10.
악어의 눈물 뜻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악어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비리 관련자들이 하나 둘씩 검찰에 체포되어 검찰청으로 압송 될 때 그들은 하나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론에서 언급 할 때, 자주 악어의 눈물이라고 빗대어 이야기 하곤 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잘못했다며 흘린 눈물, 문화계 비리에 선봉장 차은택의 눈물 이들이 흘린 눈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악어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악어의 눈물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악어의 눈물을 설명하기 위해선 고대 이집트의 전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 나일강에 살던 한 악어가 사람을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잡아 먹고 난 후 그 악어는 꼭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져 내.. 2016. 11. 10.
최순실 대역 논란 SNS에서 일파만파, 실제론?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슈를 삼켜버려 블랙홀이 따로 없습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각종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엄청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부터 시작해서 제보를 통한 사실 검증도 어느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관련 사진도 하루에도 수백 수천장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에 집중된 이목은 자그마한 것 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의혹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요 몇일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최순실의 대역관련 의혹 입니다. 몇 몇 사진의 비교를 통해서 네티즌들은 검찰청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최순실과 조사에서 나온 최순실이 다른다는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 되자 검.. 2016. 11. 5.
최순실에게 적용했다던 직권남용죄 형법은 제123조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공무원 이 죄는 순전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하급 공무원이기 보다는 직급이 높아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란? 워낙 공무원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직종..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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