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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3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원고 법률 용어 이해하기 오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 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강요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죄목으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소장에 노출 하면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빌미를 줄 수 도 있을 테니 말이죠. 앞으로 추가로 수사를 더 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의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밝혀 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서 기소된 인물과 실체적으로 범죄를 공모 했다고 하는 공범 관계에 ..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진통을 겪어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다행이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수용 할지, 거부 할지가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 이 특검법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이 특검법안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을 무력화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의원이 원내대표에서 강제로 찍혀 내려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 2016. 11. 17.
직권상정이란? 직권상정 뜻 정말 새누리당은 한결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마비와 국민의 하야 요구가 절정에 다다른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이 준비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 하에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새누리당의 모습을 볼 수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한 후, 실제론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 분들 같은 당이라고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법사위에서 법..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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