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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5

박근혜 사면 복권 전직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사는 하나같이 참담하다.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후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 수십년간 군부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사면 복권으로 나와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모두 죽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역시 법의 심판으로 십수년의 형량을 받고 복역했다. 대한민국 권력자의 최후가 하나같이 절망스럽다. 노령에 옥에 들어간 박근혜는 그대로 옥사할 주 알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실책으로 사면복권으로 곧 풀려난다. 되돌릴 수 없는 일, 이미 벌어진 일 반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니 더 이상 이 사안에 목메기엔.. 2021. 12. 24.
사면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 복권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보도했다. 아침부터 들려오는 박근혜 소식에 화들짝 놀라 멍하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아닐꺼야란 기대감으로, 기자들이 흔히 하는 오보이길 하는 바람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봤다. 금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면 관련 보도자료에 떡하니 박근혜 이름이 박혀 있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자 노태우씨 장례를 국가장을 하지를 않나 수백만 국민의 염원으로 이어진 촛불로 .. 2021. 12. 24.
박근혜 1심 판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 나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생중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약 두시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 요지를 읽으며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를 하나하나 분석 및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개 항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앞서 검찰은 박 전대통령의 혐의 18가지를 공소하고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25년에서 30년 사이에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기 앞서 국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 2018. 4. 6.
우병우 구속 국정농단 사건에서 범의 테두리 안에서 늘 요리조리 빠져나가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병우가 세번쨰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지 1년여 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 즉시, 집행되어 우병우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범죄가 밝혀져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 관하여 이전에 올린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끝 아닌 시작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2017. 12. 15.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2년)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방금전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뉴스속보 보도를 참고해 판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을 제한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청문회에서 블랙 리스트 관련 모르쇠로 일관한 부분 역시 위증한 것으로 인정해 위증죄도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 형량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징역 2년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김기춘은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것이고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형 집행이 유예가 되어 법정 구속에서 해.. 2017. 7. 27.
박근혜 퇴거, 사저로 드디어 이사 그러나 탄핵 불복?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한지 사흘만인 12일(일) 저녁 7시 16분 경, 전격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에 위치한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된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게된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후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중에 언론에서는 언제쯤 청와대에서 나갈 예정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생각보다 밝은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진 이후, 언론에 노출을 잘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까지 국민들을 향해 일언 한마디 없이 사저로 이동하는 차량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어둡고 숙연한.. 2017. 3.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 드디어 3개월 동안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남겨 두었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듯, 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의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역사적인 역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결정으로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정과 부패에 대한 엄중한 이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심판 청구 절차 적법먼저,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선고문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지속적인 탄핵 심판 청구 절차 위법성 주장에 관련하여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 과 청구 절차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 하면서 적법절차에 .. 2017. 3. 10.
박근혜 편지 (To 김정일), 박사모 반응 10여 년 전,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가 뒤늦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공개 되자 박근혜야 말로 진정한 빨갱이이며 종북이라는 글들이 인터넷을 떠들썩 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말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 하면서 양파같은 박근혜라고 하더군요. 양파가 뭔 죄입니까? 당시 박근혜가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김정일 위원장을 존중하는 듯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권과 그 지지자들을 종북 세력 또는 빨갱이로 색깔론으로 보는 자칭 보수주의자란 사람들은 이 편지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칭 보수라 칭하는 세력들이 이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할 지에 대한 궁금증은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나 봅니다. 이미 박사모 카페에 글.. 2016. 12. 18.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연봉 현재 국회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도 고위직 공무원 연봉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무의원(장, 차관)등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와 동일합니다. 지금 국가를 이런 파탄에 빠트린 죄를 물어 지금까지 지급했던 돈도 몰수해도 모자를 판에, 정부는 제 밥그릇 챙기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내년 고위직 공무원 연봉을 동결함에 따라, 그들이 받을 연봉은 올해와 동일 할 것인데,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금액은 보통 시민들의 보수 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많은 금액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에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근혜 대통.. 2016. 12. 2.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전 고검장, 현 변호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국민의 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며 특별검사의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과 달리 야당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분의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박영수 특검은 "수사능력과 소신 독립성 및 정의감과 진실규명 의지에 전혀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로 그의 수사를 믿어 보자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또 조응천 의원 역시 특검 후보 모두 양당에서 합의 되어 추천 했고 개인적으론 조승식 전 검사장이 마음에 들지만, 박영수 특검 역시 무난하다..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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