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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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연봉

    현재 국회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도 고위직 공무원 연봉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무의원(장, 차관)등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와 동일합니다. 지금 국가를 이런 파탄에 빠트린 죄를 물어 지금까지 지급했던 돈도 몰수해도 모자를 판에, 정부는 제 밥그릇 챙기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내년 고위직 공무원 연봉을 동결함에 따라, 그들이 받을 연봉은 올해와 동일 할 것인데,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금액은 보통 시민들의 보수 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많은 금액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에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근혜 대통..

    책임총리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는 대통령 중심제로써 국가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가 조직이 대통령에 의해 구성이 되고 대통령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행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해져 대통령이 휘두룰 수 있는 권력이 자연스레 강력합니다. 실제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처 각료를 직접 임명함에 따라 일부 부처는 허수아비 수장이 서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그 역할에 있어서 유명무실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얼굴마담 격으로 국정에 위기가 올 때, 국면전환용으로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식으로 사태를 마무리 하곤 해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역시도 권한이 별로 없는 허수아비 총리였고, 이번에 국정 위기가 오자 바로 김병준 교체카드가 나왔죠..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 보궐선거

    현 정권의 국정운영 파행,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온 대통령에게 미운마음이 듭니다. 온 국민은 혼동 속으로 빠트리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리는 대통령을 보자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왜 이토록 거리에 나와 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하야를 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하야 그 이후를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면, 그 절차는? 총리나 장관등이 사퇴를 할 경우, 사퇴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이를 대통령이 수리 하면 그 즉시 사퇴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사퇴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