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6 공소권 없음, 무죄추정의 원칙 오늘은 좀 따분한 글을 적으려 한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공소권 없음'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낯선 법률 용어를 꺼내면 어렵다는 생각이 앞서서 본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 여기며 손사레부터 친다. 하지만 또 이런 용어들을 지나치기 시작하면 시사를 이해하는데 뒤쳐질 수 있다. 상식의 범위를 넓혀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한 번쯤 쓱 읽어 보길 권한다. 때론 격양된 감정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실을 법률상식이 안경이 되어 사건을 보는 이성적인 눈이 되어주기도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2020. 7. 10.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100억 대 뇌물과 350억 대 비자금 등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을 포함한 18가지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자택부터 검찰청까지 출두하는 과정을 헬기까지 뛰우며 생중계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경호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모든 교통신호를 통제 하에 검찰청까지 빠르게 이동하여 검찰청까지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히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전문)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 2018. 3. 14. 사상누각 뜻 의미? 모래 위에 지은 집 청와대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상누각이라며 폄하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응을 들은 검찰이 발끈하며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 지금 촛불이 횃불이 되게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상누각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 이길래 검찰이 이렇게 발끈 하는 것일까요? 사상누각은 한자 성어 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보면,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누각은 정자와 비슷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연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정자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화려하고 멋진 누각을 세우려면 더더욱 기초가 단단하도록 기반을 잘 다져야 합니다. 그걸 마다하고 모래 위 전망이.. 2016. 11. 23.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원고 법률 용어 이해하기 오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 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강요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죄목으로 이들을 기소했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소장에 노출 하면 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할 빌미를 줄 수 도 있을 테니 말이죠. 앞으로 추가로 수사를 더 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식의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밝혀 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서 기소된 인물과 실체적으로 범죄를 공모 했다고 하는 공범 관계에 .. 2016. 11. 20. 팔짱 낀 우병우, 검찰조사? 놀러왔네 놀러왔어 조선일보의 고운호 기자가 장시간 대기하며 촬영한 사진 한 장이 1면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 특종사진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글을 쓰기에 앞서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기자님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종을 잡아 내느라 추운 날에도 장시간 대기하며 고생하신 고운호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도 질문하는 기자를 한동안 노려보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우병우 수석의 모습이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져 원성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저렇게 당당하며 뻣뻣 할 수가 있느냐란 보도를 각종 언론에서 했었죠. 특종 사진을 보니 그럴 이유가 있었네요. 그는 조사를 받으러 중.. 2016. 11. 7. 최순실 대역 논란 SNS에서 일파만파, 실제론?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슈를 삼켜버려 블랙홀이 따로 없습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각종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엄청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부터 시작해서 제보를 통한 사실 검증도 어느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관련 사진도 하루에도 수백 수천장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에 집중된 이목은 자그마한 것 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의혹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요 몇일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최순실의 대역관련 의혹 입니다. 몇 몇 사진의 비교를 통해서 네티즌들은 검찰청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최순실과 조사에서 나온 최순실이 다른다는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 되자 검.. 2016.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