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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2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를 보면 종종 등장하는 용어가 집행유예 입니다. 특히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의 판결이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분명 징역 몇 년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집행유예 몇 년을 달고 풀려 나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서도 조윤선 전 장관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세간이 떠들썩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2년) 이 외에도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는 용어도 집행유예와 비슷하게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입니다. 이런 법률 용어에 대해서 미룬다, 늦춘다라는 대략적인 감만 있을 뿐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구.. 2017. 12. 20.
팔짱 낀 우병우, 검찰조사? 놀러왔네 놀러왔어 조선일보의 고운호 기자가 장시간 대기하며 촬영한 사진 한 장이 1면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 특종사진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글을 쓰기에 앞서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기자님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종을 잡아 내느라 추운 날에도 장시간 대기하며 고생하신 고운호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도 질문하는 기자를 한동안 노려보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우병우 수석의 모습이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져 원성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저렇게 당당하며 뻣뻣 할 수가 있느냐란 보도를 각종 언론에서 했었죠. 특종 사진을 보니 그럴 이유가 있었네요. 그는 조사를 받으러 중..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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