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병우 구속

국정농단 사건에서 범의 테두리 안에서 늘 요리조리 빠져나가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병우가 세번쨰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지 1년여 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 즉시, 집행되어 우병우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범죄가 밝혀져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 관하여 이전에 올린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끝 아닌 시작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및 작성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 동안 법망을 피해 요러조리 잘도 피해 다녔는데, 이번엔 검사가 철저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수사를 보강해 공소이 후에도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2016/12/12 – [시사, 정치] – 현상수배 우병우

2016/11/07 – [시사, 정치] – 팔짱 낀 우병우, 검찰조사? 놀러왔네 놀러왔어

 

Related Posts

카이스트(KAIST) 졸업식 충격 사건, 졸업생이 사지가 들려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에게 끌려나가

카이스트(KAIST) 졸업식 충격 사건, 졸업생이 사지가 들려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에게 끌려나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며 자유와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카이스트 졸업식, 2024년 2월 16일, 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에…

국민의힘의 위기와 불투명한 전망: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국민의힘의 위기와 불투명한 전망: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역할은 정당의 위기 순간에 등장하여 재정비를 도모하는 중요한 구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비대위 구성이 잦아지면서, 그 새로움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방송사 유튜브 영상

처음에 눈을 의심했다. 그 다음에 귀를 의심했다. 다시 들어보니 명확하다. 국가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다른 국가 정상과 다른 국가 국회를 이렇게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망설임 없이 내…

쿼드(Quad)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회의의 앞글자를 딴 명칭으로써, 2007년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의 당사국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처음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구성하고 개최했다.이후 10년 간…

박근혜 사면 복권 전직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사는 하나같이 참담하다.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후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 수십년간 군부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사면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 복권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