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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차기 대권 후보 답게 문재인 전 대표의 말 하나 하나에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 정치 현황에 그의 인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의 생각이 어떤지 언론과 수 많은 지지자들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워딩 하나하나에 집중이 되어 인터넷에서는 물론 오프라인에 까지 화자가 되곤 합니다. 얼마 전, 그가 다른 야권 지지자들과 모여 했던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중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며 퇴임 후 명예까지도 지켜주겠다는 식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 뜨겁게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다행이 어제 인터뷰에서 그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발언을 인터뷰 중에 했습니다. 혹자는 그게 무슨 논란거리냐며 문재인 대표를 감싸주고 있는 부류도 있지만 집고 넘어 갈 부분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더 건강한 정치인으로 또 지도자로 성장 할 수 있기에 몇 마디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또 야권 지지자로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고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쓴소리와 비판을 했을 때 건강한 지지자이겠죠. 무조건 어떠한 기준이나 판단 없이 잘한 일 잘못한 일 모두 잘하고 있다고 만 한다면 그건 지지하는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본인 마저 병들고 멍들게 하는 간신배와 다름없기 때문에, 박근혜와 그 일당도 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이 이 때문이니까요 할 소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는 11월28일 방영한 JTBC 뉴스룸 문재인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한 가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잘 답변하고 소신을 잘 밝혔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문제될 만한 소지의 발언은 문재인 대표의 초헌법적인 발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문재인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하야) 입장을 확인 한 후에,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도 염두해 두고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한 발언인 "필요하다면 국민의 공론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며 조기 대통령 선거 기간을 60일 이내가 아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까지만 하면 됐을 걸 괜한 사족을 붙여 논란을 만들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손석희 앵커 역시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질문을 이어갔는데, 그때 마다 문재인 대표는 아쉽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도 없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궐위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경우, 대통령 공석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 하려는 안전장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궐위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포스팅 한 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 보궐선거

참고해 주세요.


문재인 후보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60일 이 좀 넘으면 어떠냐면서 그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해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대통령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공석이라는 것은 헌정 초유의 사태이자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 못하는 분들이 계서서 좀 쉽게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입니다. 전쟁이나 국가 안보관련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공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합니까? 군부 세력에 그 권한을 넘겨 줄 수 없잔아요? 이러한 국가 비상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을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 없이 국민의 공론에 의해 임의로 연장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안이한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 근간을 국민들 공론이 형성 됐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 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이며, 일 평생을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싸워온 그의 삶을 보건데, 누구보다 더 헌법 수호 의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결코 헌법을 뛰어넘으려는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그 여론이 현 정국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라는 그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손석희 앵커가 다시 한 번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나름 정리 할 수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는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워딩을 구사하기 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누구나 분명히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집중해 국가적 혼란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할 때입니다. 탄핵안이 발의 중이고 특검이며 국정조사며 줄줄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화력을 이런 곳에 낭비 할 것이 아니라 국가 혼란 수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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