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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생중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약 두시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 요지를 읽으며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를 하나하나 분석 및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개 항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앞서 검찰은 박 전대통령의 혐의 18가지를 공소하고 징역 30년과 벌금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잠시후 2시 10분 부터 생중계가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공판 생중계 관련하여 자필과 손도장을 찍어 법원에 방송 중계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각하해 중계가 확정 됐습니다. 이에 주요 방송사는 법원에 중계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생중계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전에 1심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생중계 되는 재..

국정농단 사건에서 범의 테두리 안에서 늘 요리조리 빠져나가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우병우가 세번쨰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지 1년여 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 즉시, 집행되어 우병우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범죄가 밝혀져 형이 확정된 ..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방금전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뉴스속보 보도를 참고해 판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을 제한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청문회에서 블랙 리스트 관련 모르쇠로 일관한 부분 역시 위증한 것으로 인정해 위증죄도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한지 사흘만인 12일(일) 저녁 7시 16분 경, 전격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에 위치한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된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게된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후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중에 언론에서는 언제쯤 청와대에서 나갈 예정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생각..

드디어 3개월 동안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남겨 두었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듯, 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의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역사적인 역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결정으로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정과 부패에 대한 엄중한 이별을 선포한 것입니다.박근혜 탄핵 심판..

10여 년 전,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가 뒤늦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공개 되자 박근혜야 말로 진정한 빨갱이이며 종북이라는 글들이 인터넷을 떠들썩 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말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 하면서 양파같은 박근혜라고 하더군요. 양파가 뭔 죄입니까? 당시 박근혜가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김정일 위원장을 존중하는 듯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권과 그 지지자들을 종북..

오늘자 한겨례 신문 단독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한 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90분 간 머리를 손질 하는데 썻다는 내용이 전해 졌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강남 청담동의 ㅌ 미용실의 정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와 화장을 하는 데 약 90분 가량을 할애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청 원장을 찾아가 취재 중 질문에 일체 답변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대답 할 수 없다"는 식의 ..

현재 국회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도 고위직 공무원 연봉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무의원(장, 차관)등 고위직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와 동일합니다. 지금 국가를 이런 파탄에 빠트린 죄를 물어 지금까지 지급했던 돈도 몰수해도 모자를 판에, 정부는 제 밥그릇 챙기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전 고검장, 현 변호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국민의 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며 특별검사의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과 달리 야당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분의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박영수 특검은 "수사능..

박근혜 대통령이 약 4분 간의 짧은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담화를 들어보니 자기 반성은 전혀 없는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본인은 이번 사태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잘못이 전혀 없으며 모든 일이 선의로 국익을 위해 행했던 국정 운영에 일환이었다고 변명만 늘어 놓았습니다. 그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측근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 뿐이라네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완강..

[경향신문] 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비아그라와 팔팔정(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똑같음)까지 구매 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혈세가 비아그라로 변신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개발 되었지만 남성 성기능 보조제로 더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 현재는 심혈관 치료제 보다는 성기능 보조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