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지 공개념 청와대 개헌안 제128조 2항 논란 100분 토론 개헌 이슈

육개월여만에 다시 시작한 MBC 100분 토론에서 개헌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토론은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유시민 작가 나경원 의원 등이 패널로 나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토론 중에 논란이 있었던 토지 공개념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서 각자 가지고 있던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 달라 유시민 작가가 원본 내용을 또박또박 나경원 의원와 고대 교수에게 읽어주는 진풍경이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그 어떤 예능보다 더 웃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논란이 됐던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부분

 

논란이 됐던 부분을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개헌안을 다운받아 논란이 됐던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청와대 개헌안 웹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개헌안에 정확히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왔던 개헌안이 청와대에서 발의한 개헌안이 맞았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과 고대 교수가 가지고 있던 건 밑줄친 부분이 빠진 개헌안은 청와대 개헌안이 아니였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고대 교수는 토론 중에 법률 유보 문구가 어디에 있냐며 반박의 목소리를 냈으나,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았다면서 그 부분을 읽어주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어디에서 개헌안을 가져왔냐는 질문에 나경원 의원은 나지막하게 “직원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직원이…

 

청와대 개헌안 웹페이지

 

헌법 개정안 다운로드 청와대 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2670]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대통령)

 

청와대 공식 웹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헌법 개정안 역시 해당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우숩게 만든 것은 나 의원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고대 교수 역시 나 의원과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토론에 임하고 그동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친 자유한국당의 현주소가 낱낱이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의원과 고대 교수가 가지고 나온 개헌안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다면 나 의원과 고대 교수가 청와대 개헌안이라고 들고 나온건 왜 해당 법률유보 내용이 빠졌을까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나 의원과 고대 교수 이른바 보수 패널들은 청와대 초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청와대 개헌안 초안에는 해당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에 청와대는 법제처의 제안을 수용하여 해당 문구를 추가한 후, 최종본을 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 했습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그것도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려면 제발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주장과 논리를 통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건설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판을 하길 바라봅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합당한 지지를 받으려면 합당한 주장을 해야 함을 자유한국당은 잊고 있나 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이 임기연장이나 중임이 가능 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면?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삽입곡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 우리와 다르네?

대통령의 임기,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해 본 공화국 구분

 

Related Posts

카이스트(KAIST) 졸업식 충격 사건, 졸업생이 사지가 들려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에게 끌려나가

카이스트(KAIST) 졸업식 충격 사건, 졸업생이 사지가 들려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에게 끌려나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며 자유와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카이스트 졸업식, 2024년 2월 16일, 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에…

국민의힘의 위기와 불투명한 전망: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국민의힘의 위기와 불투명한 전망: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역할은 정당의 위기 순간에 등장하여 재정비를 도모하는 중요한 구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비대위 구성이 잦아지면서, 그 새로움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방송사 유튜브 영상

처음에 눈을 의심했다. 그 다음에 귀를 의심했다. 다시 들어보니 명확하다. 국가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다른 국가 정상과 다른 국가 국회를 이렇게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망설임 없이 내…

쿼드(Quad)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회의의 앞글자를 딴 명칭으로써, 2007년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의 당사국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처음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구성하고 개최했다.이후 10년 간…

박근혜 사면 복권 전직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사는 하나같이 참담하다.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후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 수십년간 군부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사면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 복권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This Post Has One Comment

  1. 개헌절차 글 읽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군요. 항상 깨어있는 민주 시민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시민도 아닌 교수와 의원은! 잠이 많은가 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