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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이 발의 된 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바로 다음 날인 정기국회 마지막 날 9일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 밝은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기쁜 소식은 잠시, 국회에서 탄핵 안이 가결 된 것은 이제 한 고비 넘은 상황입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한 개인에게 함부로 넘겨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정을 좌지우지 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 시키는 일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안도하긴 이릅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신속히 내리도록 헌법재판소를 이재는 눈 여겨 보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된 이후, 포털 검색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는 키워드는 가결, 부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정치, 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찾아 보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 용어, 법률 용어가 지나치게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용어를 좀 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말로 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정보 제공에 의미를 두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을 기준으로 표결, 가결 그리고 부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란?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 회의 구성원들에게 찬성(가) 또는 반대(부)의 의견을 물어 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예로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물어보아 그 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결 단계 즉, 국회의원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물은 후, 그 수를 헤아려 가결이 되는지 또는 부결이 되는지 최종 판단을 합니다.


가결이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어떤 안건이 찬성으로 결정 됐다는 의미 입니다. 이 역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즉 찬성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결이란?

가결의 반대 의미로 표결의 결과로 어떠한 안건에 대해 반대 결정이 됐다는 의미 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200명이 미치지 못했을 경우, 199표를 얻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이 되어 탄핵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 하더라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효표와 기권표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무효표는 표결 용지에 정해진 찬성 또는 반대 표시(가, 부, 可, 否))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표시를 하게 된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기권표는 표결 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 표시 없이 빈 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경우, 기권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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